석유 수입/판매부과금 개요

ㅇ 근거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천연가스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용도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