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고】

고유가에 대한 단기대책 필요하다 

安  棅  遠
(대한석유협회 회장)

국제원유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WTI(서부텍사스중질유)에 이어 지난 11일 Brent유도 사상 처음으로 50달러를 돌파했다. 두 유종 모두 ‘83년 뉴욕상품거래소와 ‘88년 런던국제석유거래소 선물거래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우리와 관련 있는 두바이유도 38.31$를 기록 작년 평균(배럴당 26.8$) 대비 43%나 오른 수준이지만, 급등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을 25$ 전후로 경제목표를 설정했으나 현재 10$ 이상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3%p 낮아지고, 물가는 0.5%p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가 감소된다. 이러한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도 어렵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충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크다는 데 있다. 석유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낮은 에너지효율’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의 고유가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러시아·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 등 공급사이드에서의 불안이 주요인이다. 석유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유가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유가 원인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동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OPEC도 최근 목표가격대를 22~28달러에서 28~35달러로 올릴 움직임이다. 고유가는 이제 구조적인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마련과 고유가에 대한 의식 재고(再考)및 생활패턴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여러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에너지확보를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할 계획이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소식이다. 이에 더하여 해외 주요국처럼  자원에너지 전담 부처 부활, 자원에너지분야 대통령 정책보좌관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저소비·고효율 산업체제로의 전환과 주요국(프랑스 77%, 독일 22%, 일본 1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한국의 자주원유개발비율(3.1%)를 끌어 올리기 위한 지원강화 등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대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의 세금비중이 65%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할 경우 우리의 휘발유 세금은 최고 수준이다. 휘발유 교통세을 일본 수준(56%)으로 리터당 150원 정도 인하하면 차량당 연간 27만원을 줄일 수 있고, 총 2조8백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오히려 세수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인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석유류 세수가 더 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높은 휘발유세를 내려 휘발유, 경유, LPG간 상대 가격비를 90:75: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수준은 경유가 급등과 낮은 LPG가로 초래되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명운을 건 석유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이 요원하고 석유 고갈이 머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석유자원확보 여부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유가급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준비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언론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