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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세 인하<기자간담회자료>
  • 작성일2004/04/30 13:10
  • 조회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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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인하

■ 국내 휘발유 가격은 1,300/ℓ(’03.12 기준)으로 국민소득(GDP)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임

-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국내 보다 150원 정도가 저렴한 리터당 1,150원 수준임

(OECD 평균은 1,200/ℓ)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스

소비자가격

1,301

1,158

471

1,549

1,451

1,060

1인당GDP

10,006

31,291

36,121

26,426

23,375

12,149

GDP고려 휘발유가격
(한국: 100)

100.0

28.5

10.0

45.1

47.7

67.0

자료 : Energy Detente(2003.12), OECD 홈페이지

■ 국내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2% OECD 평균인 62.7%보다 높은 수준임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성내역>

비중

원유도입비

28%

정제비용

2%

세금

66%

유통마진

4%

100%

:2003.12월 기준

- IMF이후 휘발유 세금이 57.2%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됨(소비자가격 인상기여도 : 60.6%)

<휘발유 세금의 변동 추이>(단위 : /ℓ)

97.1

04.2

변동폭

소비자가격
인상기여도

휘발유 세전공장도
(환율 및 원유가 변동효과)

217

421

+204

39.4%

휘발유 세금

551

866

+314

60.6%

소비자가격

828

1,346

+518

-

자료 : 한국석유공사(유가 모니터링 기준)

-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왜곡 시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2001. 7) 시에도 경유와 부탄의 세금을 크게 인상시켰음.

※ 그 결과, 2006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2000년 대비 약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12조원 → 22조원)

ㅇ 가구당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는 사치성 소비재라 보기 어려움

- 국내 가계소비 지출(1000을 기준) 중 휘발유 소비 비중이 1995 22.7에서 2000 41.4 80%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휘발유 세금인상(1995 327/ℓ 2000 745/ℓ)에 기인함

ㅇ 소비자의 휘발유 세금에 대한 불만이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휘발유 교통세 인하

휘발유 교통세(현행 559/ℓ)를 리터당 150원 인하시

-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150(현행 559/ℓ→ 409/ℓ)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금 부담을 일본수준 이하로 완화

(휘발유관련 총 세금[2003.12] : 한국: 862/ℓ, 일본: 649/ℓ)

※이 경우 휘발유 세부담은 교육세(교통세액의 15%) 22.5, 주행세(교통세액의 18%) 27, 부가세(10%) 20원을 포함하여 총 219.5원 경감됨

【기대효과】

모든 국민 및 산업체의 차량 연료비 절감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 옴

<휘발유 교통세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

효 과

비고

소비자물가

0.6371%P

연간 연료비 절감액

2 269억원

차량당 연26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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