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세녹스 가격비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녹스는 판매가격 990￦/ℓ 중 유통마진이 396￦/ℓ이 포함되어 있어 총 세금 약 818￦/ℓ을 납부할 수 없는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기본적으로 탈세 목적의 제품임을 알 수 있음

- 한편, 최근 국세청은 계속되는 소송지연 및 판매강행으로 미납세액만 지속 누적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한편, 세녹스측은 불스원샷 등이 첨가제로서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녹스도 교통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제품의 성상을 불문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연료에 대해서 교통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 이에, 불스원샷측은 11.25일 인천 자동차경주장에서 승용차에 불스원샷만 넣고 운행 실험을 한 결과 시동은 걸리지만 주행은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정부에서도 동 실험결과를 인정하여 기존 비과세 입장을 재확인함

√ 그러나, 세녹스의 경우 1심 재판 결과에서 인용된 실험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휘발유와 유사한 성상을 가지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서 세녹스만 주입하여도 승용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 한편,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휘발유 제품에도 MTBE, 청정제, 연비개선제, 산화방지제, 식별제 등 다수의 첨가제가 첨가되지만 성상, 성능에 상관없이 첨가제 전량에 대해서 교통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세녹스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세녹스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첨가제인지에 대한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세녹스는 그 자체만으로 승용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 교통세를 납부해야 함

▶ 석유사업법 위반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데?

√ 11.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무죄를 선고함

※ 판결문의 주요 내용

- 담당 재판부(서울지법 형사단독 박동영 판사)는 상기 판결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금번 판결로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임을 공인하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 제조·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는 단지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임”을 구두로 보충 설명함

√ 그러나 위의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재판부는 석유사업법 제26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 (또한 동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존재함)

- 세녹스를 비롯한 유사석유제품 불법 유통 문제의 본질은 탈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미 600여억원의 세금미납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플라이트측이 세금을 포탈할 염려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이는 휘발유 세금 규모와 세녹스의 판매가격을 감안할 경우 어불성설임

- 또한 판결은 정상적인 휘발유 제조를 위해서 MTBE를 첨가하여 완성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오해하여 정품 휘발유에 세녹스를 첨가하는 것을 정품 휘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MTBE를 첨가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고 있음

- 국가기관인 산자부가 서울대 교수 등 권위자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뚜렷한 이유없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배척하고, 일부 시민단체 등의 성능 평가는 원용하는 등 균형을 잃은 판단을 함
(현재 항소심에서는 세녹스 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중임)

-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조합한 것으로서 국내 정유사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세녹스 등의 제품이 마치 정밀한 연구개발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들이 세녹스를 구입하여 자동차에 주유할 때에는 엄연히 휘발유 대신 사용한다는 인식으로 구입하여 주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의 휘발유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한편 판결문에서 세녹스가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정에서는 구두로 “세녹스의 제조·판매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는(무죄는)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 최근 항소심 3차공판이 개최되었으며, 향후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

▶ 그렇다면 세녹스 판매가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는?

√ 석유사업법 위반

- 비록 1심 재판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법리상 최종심 확정전까지 정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간주하여 단속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일선 단속시 반발 등의 문제점은 예상됨)

- 현재 정부는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르면 ’04년 3~4월경 개정 시행될 예정임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03.8.5일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합법적인 휘발유 첨가제는 부피 기준 1% 이하, 0.55ℓ 규격 이하의 용기로 판매되어야 함

√ 소방법 위반

- 세녹스 판매점은 소방법상 ‘위험물저장취급소’ 또는 ‘특수위험물판매소’에 해당되며, 세녹스는 위험물중 제4류의 제1석유류(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에 해당됨

- 이미 위험물저장취급소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대부분 기존 세녹스 판매점은 저장취급소로 운영중이며, 현재 각 시·도는 세녹스 판매목적의 신규 설치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 이미 특수위험물판매소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 : 지상 500리터 또는 지하 1,000리터 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위법

- 아무런 설치허가가 없는 경우 : 위험물 100리터 초과판매시 위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녹스에 대한 단속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 프리플라이트의 교묘한 말 바꾸기

- 세녹스는 첨가제이므로 교통세법상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도 첨가제를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1% 이내 배합조항에 대해서는 정상 석유제품(또는 대체연료)이라며 해당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상 석유제품을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에 대해서는 다시 첨가제로 주장하면서 규제를 피해가려는 ‘박쥐’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법적 논란으로 인해 일선 시·도 및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호도 및 거물급 변호사 고용을 통한 소송지연 등 시간끌기 작전

▶ 향후 세녹스측의 활동 전망은 어떠한가?

√ 언론·시민단체를 활용하여 대기업인 정유사에 힘겹게 대항한다는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부 단속에는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여 불법 판매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가며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됨

- 판매상 모집시에도 2년 정도는 장사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본인들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냄

- 정부의 모든 조치(과세조치, 첨가제 기준강화, 제조/판매자 단속, 용제 수급조정명령)에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그 소송 기간을 최대한 길게 끌고갈 것이며,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은 이의신청/소송 등으로 체납기간 최대한 연장 시킬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국세청은 플라플라이트 대표이사(성정숙) 등은 재산이 거의 없고, 자금도 은밀하게 현금거래만 하여 공장설비(32억원)이외에는 압류대상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