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 에너지 전망 / 강병욱 부연구위원
- 작성일201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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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 에너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강병욱 부연구위원
현재 정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 중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본 철학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민간 워킹 그룹이 구성되었고 현재 워킹 그룹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2040년까지의 ‘에너지 기준 수요 전망’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준 시나리오의 정의 및 전망 전제
장기 에너지 전망에서 “기준 시나리오”는 경제 및 인구에 대한 전제와 함께 현재에 알려진 기술이 추세적 발전을 지속하고, 전망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수단들이 일몰 시점을 포함하여 전망 기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미래의 에너지 수급 구조로 정의된다. 이는 미래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Forecast)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소비 행태를 비롯하여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Outlook)하고 에너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중요 요인들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정부의 목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는 인구, 경제, 산업구조 등이 있다. 인구는 2017~2040년 기간 현재 수준에서 정체되나,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인구 구조는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기간 잠재 경제성장률은 과거 대비 대폭 둔화되어 연평균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유가 지속과 세계 경제의 회복,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단기적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와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의 대내외 상황 악화,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탈공업화의 진전으로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 비중은 2017년 29.1%에서 2040년에는 26.9%로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제조업 내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기계류 업종이 연평균 2.1%로 빠르게 성장하고, 국제 유가의 완만한 상승과 설비 증설 및 고도화,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제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석유화학 업종이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최종 소비 및 총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
인구 정체, 경제 성장 둔화 및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구조,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의 최종 소비는 과거 대비 증가 속도가 대폭 둔화되어 전망 기간 연평균 0.8%, 약 46백만 toe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부문이 최종 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할 전망인데, 석유화학 업종의 원료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에서는 인구 증가 정체와 자동차 연비 개선, 그리고 난방 및 단열 효율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송 부문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 연비 향상 및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가 영향을 미쳐 2030년 무렵 에너지 소비가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원료용을 포함한 최종 소비 전체를 보면 2040년에도 석유가 전체 소비의 45% 가량을 차지하여 여전히 최대 에너지 상품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료용을 제외할 경우, 전망 기간 신재생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가 2030년대 후반에 석유를 추월하여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에너지 수요는 전망 기간 최종 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 300.3백만 toe에서 연평균 0.6% 증가하여 2040년에는 347백만 toe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수요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총에너지 증가율이 최종 소비 증가율보다 더 낮은 것은 전망 기간 노후 석탄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가 대거 폐지되고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 발전이 확대되는 등 발전 믹스가 대폭 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원자력 발전 설비는 2030년까지 약 9 GW 규모가 폐지되면서, 2030년대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자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비교 (2017~2035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과 국내 경제 및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 시나리오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제 저성장의 고착화와 서비스 업종의 성장 주도로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과거 전망보다 많이 낮아지지만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2차 계획 대비 3차 계획의 에너지 최종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중동 및 미국 에탄 기반 석유화학 설비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이 향후 심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후 국제 유가 급락으로 인한 NCC 경쟁력 강화, 에탄의 원료용 석유 대체 한계성,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반영되어 3차 계획에서는 GDP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의 부가가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납사 수요 전망이 2차 계획에서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전기 소비의 증가세 둔화도 3차 계획 기준 시나리오의 전기 수요가 과거 전망 대비 둔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 전체로는 2035년 기준 3차 계획의 기준 시나리오가 석유화학 납사 수요 상향 조정에 힘입어 2차 계획의 기준 시나리오 대비 9% 증가하고, 에너지원별 비중에서 석유 수요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전기 수요의 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에너지 기준으로는 2차 계획이 3차 계획 대비 7% 많은 378백만 toe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차 계획의 전기 소비가 16%가량 크게 전망되어 총에너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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