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장 : 김희집 교수(서울대)

□ 발표

   - Randolph Bell(Director of Global Energy Center)

   - Reed Blakemore(Associate Director of Global Energy Center)

   - 이광우 책임연구원(LG연구원)

□ 토론

   - 양의석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신현돈 교수(인하대), 유승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이종헌 박사(S&P Platts),
     김현철 상무(대한석유협회), 조홍종 교수(단국대), 나태균 팀장(SKTI 원유사업부), 김수은 팀장(GS칼텍스 원유팀) 등 

 

 

1)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U.S. Energy Policy, and its Global Implications(Randolph Bell, Director of Global Energy Center)

   □ 미국 대선에 따른 에너지정책 변화

    ㅇ 트럼프 정부 유지: ‘energy dominance’, 규제완화 지속추진, 석유기업에 친화적 성향, 석유/가스 수출 적극적 추진

    ㅇ 민주당 집권: 오바마 정책으로 선회(연비정책 복원, 파리협정 재가입 등), fracking금지 등 강력한 정책 도입 가능有 

  □ 주요국과의 관계 

    ㅇ OPEC과의 관계는 우호적($65 유지시)

    ㅇ IMO2020은 미국 경유와 가정용 난방유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이행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ㅇ 미국 LNG 판매를 위해 대서양, 아시아 등과 파트너쉽 추진

    ㅇ 미-중 무역전쟁으로 LNG 수출부진 예상

  □ 셰일가스 등 향후 전망 

    ㅇ 셰일가스 증가세는 아직 미지수임, 현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임. 향후 구조 재편(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인수)으로
        성장세가 좋아질 수 있음 

2) Understanding‘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Motivation, History, and Potential Impact
   (Reed Blakemore, Associate Director of Global Energy Center) 

   □ 배경

    ㅇ 반독점 정서와 자국의 에너지독립과 연계(외교/투자 등은 고려않음) 

   □ 현황

    ㅇ 트럼프 탄핵정국으로 법안 관심 하락(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ㅇ 트럼프는 정기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NOPEC을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잠재적 시나리오

   ㅇ 법안승인으로 입법되지만 외교적 압박도구로만 사용할 가능성 ↑

      - 친소비자 법안으로 이미지 메이킹시 반대 어려움  

3) 한국 원유/석유 조달의 최근 변화와 석유시장 이슈(이광우 책임연구원, LG연구원) 

   □ 석유산업 가치

    ㅇ 국내 석유비중 39%(`17년) - 수송 및 고부가치제품 수출

      - 석유수입 연간 5% 증가(`80년~`15년), 전체 에너지는 연간 1~2% 증가 

   □ 석유시장 이슈

    ㅇ 미국 셰일오일 증산으로 5년 내 사우디 수준으로 석유 수출 전망(IEA)

      - 산유국에 국익위주의 입장 견지

    ㅇ 산유국 공급차질(저유가, 성장부진, 재정악화)

      - OPEC 탈퇴 움직임: 인도네시아, 카타르, 에콰도르

      - 감산효과에 대한 의구심 증폭(일시적 상승→미국 증산→유가하락→수출액 감소) 

   □ 시사점

    ㅇ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산유국의 아시아 석유화학/석유 기업과의 협력강화와 지분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할 방안 모색 필요 

  

  □ energy dominance의 의미 

    ㅇ (Randolph Bell) 트럼프 정부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고 싶어함. 이는 제로섬 게임과 같음.
        에너지가격은 한 나라가 아닌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임 

  □ 청정전력법 폐지와 청정에너지법 발표 관련

    ㅇ (Randolph Bell) 청정전력계획 폐지 이후 발표한 청정에너지법(ACE, `18.8)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규제보다 석탄산업 장려에 초점임. 오바마의 계획과 반대입장으로 대선 이후 변수가 예상됨 

  □ 파이프라인 연계 관련

    ㅇ (Reed Blakemore)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주는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미 서해쪽으로 파이프라인은 생각하지 않고 있음.(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
       아시아 수요가 증가하면 파나마 운하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음. 현재 기후 관련 연방리더쉽이 부재한 상황으로 州별로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음. 

  □ NOPEC 관련

    ㅇ (Randolph Bell) NOPEC은 매우 이념적이고 감정적인 법안임. 

  □ 셰일가스 전망

    ㅇ (Randolph Bell/Reed Blakemore) 셰일생산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규모업체의 기술영세로 생산이 부진하기 때문이나,
       주요 정유시장(엑슨, 쉐브론 등)이 참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파이프라인 계획은 파나마 운하 통과에 따른 통행료 상승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아시아 수요의 성장세에 달려 있음. 

  □ 파리협정 관련

    ㅇ (Randolph Bell)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이 ‘Bad Deal’이라고 생각하여 탈퇴한 것임.
       탄소관련 미국 목표는 잘 달성중이나, 탈퇴는 트럼프정부 공약 중 하나의 이행일 뿐임.

    ㅇ (Reed Blakemore) 정권 교체시 재가입할 가능성 있음 

  □ 석유수요 관련

    ㅇ (Randolph Bell) 석유수요는 전기차로 감소가 예상되며, 공급과 투자 감소로 이어짐.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석유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초래할 것임. 
     투자 감소는 유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임. 미국은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NOPEC은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반면, OPEC 등 산유국은 재정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르텔을 벗어난 선택을 할 수도 있음(탈퇴, 자연소멸 등)

    ㅇ (Reed Blakemore) 석유수요 피크이후 공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임.  

  □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조치 관련

    ㅇ (Randolph Bell) 미국은 제재조치를 중단할 이유가 없으나, 제재조치는 상충된 면을 가지고 있음(유가안정과 이란 제재는 상충, 수출확대는 중국 무역전쟁 상충)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다듬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ㅇ (Reed Blakemore) 사회적 라이센스는 투명성이 있어야 함. 석유업계는 규모의 경제성/전문성을 토대로 제품가치를 피력하여 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터리, 태양광 사업에도 참여하여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Fracking 금지 가능성 관련

    ㅇ (Randolph Bell) 연방차원에서 탄화수소 생산 금지의 강력한 입장을 가진 후보가 집권시 추진 가능(엘리자베스 워렌).
      그러나 사유지 개발제한은 의회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지에서의 frecking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