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월례 정책 세미나 개최
- 작성일2019/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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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 5. 23 (목) 오후 3시 ~
- 주제 : “독일 재생전력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20% 공급목표 달성 가능한가? -
- 강연자 : 박희천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 요약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
- 재생전력설비 확충계획 및 관련 소요비용
- 2030년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2) 독일 재생전력정책의 시사점
- 독일의 재생발전 현황 및 전력요금(세금 비중)
- 에너지전환정책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
3) 재생전력 공급목표 달성가능성
- 한국과 독일의 개발여건 등 비교
-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 내용
대한석유협회는 5월 23일(목) 오후 3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재생전력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인하대 박희천 교수님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기술우위에서 보조금(FIT)지원에 따른 비용우위로 바뀌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독일과 한국의 재생전력 개발여건 비교를 통해, 국민의 수용성이 매우 큰 과제이며 새로운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직원들과의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논란을 정확한 팩트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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