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등유세금 때문에 소비물량 8년만에 반토막 -

`석유`하면 떠올리던 등유의 위상이 소비량 감소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10월의 전체 석유소비량이 전년동월 대비 8.3% 감소한 5,784만5천배럴로 2년6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등유소비량은 248만9천배럴로 소비감소폭이 무려 23.6%에 이르러 전체 석유소비감소율의 3배에나 달했다.

올들어 10월까지의 등유 일일소비량도 약 9만3,900만배럴로 1992년의 9만3,600만배럴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등유소비는 이대로 라면 `92년 수준마저도 붕괴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더구나 정점이었던 1997년의 일일 소비량 23만3천b/d에 비해 올해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0%를 기록하는 등 8년새 등유소비 급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표1】일일 등유 소비량 및 증감 추이

등유는 `88 올림픽 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연료 고급화로 석탄(연탄)을 대체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나, 1997~1999년IMF 이후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최근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등유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에 따라 난방용 연료가 등유에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열병합 등 대체연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급격한 등유세금 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1차 세제개편시 등유세금을 경유세금에 연동해서 조정한 결과, 세제개편전인 2000년 7월 리터당 60원이던 등유 특별소비세는 2004년 7월 리터당 154원으로 올라 무려 157%나 증가하였다. 결국 세전 공장도가격이 38% 상승하는 동안 등유 세금은 97%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등유 소비자가격이 같은 기간 리터당 520원에서 756원으로 45% 이상 크게 올랐으며, 올 11월에는 908원을 기록해 결국 등유 주 사용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표】등유가격 및 세금 변동 추이

(단위 : 원/ℓ) 

* 등유세금 : 특소세, 교통세, 부과금, 부과세 등

더 큰 문제는 등유를 사용하는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 주민들은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가 통계청과 농림부 자료를 참고로 최근 발표한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83원인데 비해 농어촌, 도시빈민, 중소도시 지역 등유 사용가구의 난방비는 월평균 22만3,544원으로 난방비 부담이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도 등유 사용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역진성을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 등유 사용지역인 농촌의 월소득은 242만원(농림부)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311만원(통계청)의 78%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중 연료비 비중은 농촌지역이 9.3%로 도시가스 사용가구 3.2%에 비해 2.9배나 높아, 등유 사용가구는 적은 소득에 과중한 연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유세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은 지난 10월31일 `최근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재 특소세법에 따라 발열량 기준으로 1,000㎉ 생산하는데 LNG는 3.1원, 프로판은 3.3원이 드는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훨씬 높은 17.7원의 특소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리터당 154원인 등유 특소세를 발열량을 고려해 LNG수준인 27원까지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등유소비 감소와는 달리 등유 대체재인 LNG는 가스보일러의 보급 확산 및 발전용 연료로의 전환 등에 따라 1차에너지원중 소비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8월까지 12.6%를 기록하는등 LNG가 도입된 198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난방용 연료의 변경은 보일러 등 관련설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연료를 변경한 후에는 다시 변경하기가 힘들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등유소비 감소추세는 만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등유소비 감소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인 특성상 등유와 같은 특정 유종의 수급 불균형은 전체 석유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주로 등유를 소비하는 계층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등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라고 지적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유종간 및 자원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주) 1. 난방비 계산 (전국 기준)

        도시가스 : 167㎥(`05.1월사용량,도시가스협회) x 599.30￦/㎥(9월 현재)=100,083원

        등    유 : 239리터 x 935.33￦/ℓ(9월 평균) = 223,544원

        239리터 = 7,514,511Bbl/5,000천(성수기(`05.1월) 수요/등유사용가구수)

     2. 소득수준 :  도시가스 사용자 : `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등유 사용자: `04년 농가소득 기준(농림부)

     3. 등유사용계층 :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 소외계층

         도시가스 사용계층 :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 중소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