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등유, 추위에 떠는 서민들

- 등유 사용 서민, 1년의 반을 추위에 떨어 -

- 농어촌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해 등유 특소세 대폭 낮춰야 -

소득이 적은 농어촌, 도시빈민들이 소득이 많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가 통계청과 농림부 자료를 참고로 최근 발표한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10만 83원(가구당 167㎥ 사용, ㎥당 599.30원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농어촌, 도시빈민, 중소도시 등 등유를 쓰는 가구는 월평균 22만3,544원(가구당 사용량 239리터, 리터당 935.33원 기준)을 난방비로 지출,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

또한,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도 등유 사용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역진성을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표적 등유 사용지역인 농촌의 소득은 월 242만원(농림부)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311만원(통계청)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연료비 비중은 농촌지역이 9.3%인데 비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3.2%에 지나지 않아 등유 사용가구는 적은 소득에 연료비 부담까지 커 매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1년의 반을 추위에 떨며 저소득과 비싼 연료비로 인한 2중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은 에너지인프라의 혜택을 보며 저렴한 난방비를 지불하는 반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워 연료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한 받고 있는 등유 사용가구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많은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등유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주) 1. 난방비 계산 (전국 기준)

       도시가스 : 167㎥(`05.1월사용량,도시가스협회) x 599.30￦/㎥(9월 현재)=100,083원

       등    유 : 239리터 x 935.33￦/ℓ(9월 평균) = 223,544원  

                  239리터 = 7,514,511Bbl/5,000천 (성수기(`05.1월) 수요/등유사용가구수)

    2. 소득수준 : 

       도시가스 사용자 : `0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등유 사용자: `04년 농가소득 기준(농림부)

    3. 등유사용계층 :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 소외계층

       도시가스 사용계층 : 대도시, 도시가스 공급 중소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