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세금 인하관련 석유업계 의견

Ⅰ. 현  황

□ ‘00년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유세금 인상

     ㅇ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연도별 상대가격 조정계획(1차 에너지세제 개편)】

     주)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ㅇ 2005년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 특소세(154원/ℓ) 동결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5년 9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35.33원으로 2000년 대비 67.1% 상승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65.2%, 114.7%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2.9%), 세금(29.8%), 유통비용(7.3%)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주) 자료 : 한국석유공사

    ㅇ 연차적으로 등유세금이 인상되어 등유가격 인상액의 47%정도를 세금이 차지(인상액 296원중 138원)

【에너지세제개편 前·後 등유가격 비교】

(단위:원/ℓ)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의 서민용 난방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임

     ※ 대도시 동지역 가구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난방 사용비율이 63.3%인 반면 농어촌 지역인 읍지역은 등유 사용가구 비율이 71.5%이며,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사용비율이 높음 (2000년 기준)

【지역 및 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비교】

   주)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2000년)

       2. 도시가스는 지역·중앙난방 포함 수치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사용 가구의 경우 10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2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8%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2.2배가 더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주) 1.소득수준 : 도시가스(‘04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4월평균 농가소득)

       2. 난방비 계산

           - 도시가스 : 167㎥(‘05.1월사용량) X 599.30원/㎥(’05.9월가격)

           -  등유 : 239리터(‘05.1월사용량 추정치) X 935.33원/리터(’05.9월평균)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6.7배(’05.9월, 열량기준)수준임.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296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3. 부가가치세(10%)는 세금부분만 반영

 □ 국내 등유수급 문제 발생

    ㅇ 2000년 1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특소세 인상 결과, 서민 난방비 부담 가중과 경쟁연료인 LNG·연탄으로의 소비 대체 급증

【등유·LNG·연탄 소비 추이】

    ㅇ 등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상 경질유(휘발유, 납사, 경유, LPG)의 수급문제 발생

       - 등유수요 감소→등유생산 축소→가동률 축소→경질유 수급문제 발생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ㅇ 국내 난방유 가격은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 보다 약 43～68% 높은 실정이며,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저가 정책 기조 유지

【외국의 난방용 유류 가격 사례】

(단위: US $/1,000ℓ)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4년 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과 일본은 등유임

       3. (    )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의 비율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휘발유: 53.8엔/ℓ, 경유:32.1엔/ℓ, 항공유: 26.0엔/ℓ)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5.9)】

(단위 : 원/ℓ)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서민용 난방연료인등유에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킴.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Ⅲ. 건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40원/㎏)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

       - 도시가스 특소세(40원/㎏)는 열량감안시, 등유 특소세 27원/ℓ과 동일(현재 등유 특소세 154원/ℓ)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부.【끝】

[첨부 1]

외국의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사례 및 방지대책

1) 전/혼용 방지제도관련 외국의 사례

   [식별제·착색제 첨가, 단속검사(노상검사, 주유소·대수요처 단속검사)]

  □ 일 본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국세, 경유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징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속 강화

     ㅇ 경유소비처 및 트럭 등 사용자에 대한 탈세방지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

     ㅇ 탈세행위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며,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등 병과

  □ 영 국

     ㅇ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는 탄화수소유 세법(Hydrocarbon oil Duties ACT)에 의거 탄화수소세라고 하는 국세(소비세)가 부과

     ㅇ 탈세검사는 세무국 연료검사기관(RFTU)에서 실시하며, 주유소, 건설공장, 대수요처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노상검사 실시

     ㅇ 불합격시의 제재조치는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벌금, 차량몰수, 운송회사의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있음.

2) 전용방지 대책

  □ 제조·판매 및 사용자 단속 강화

    ㅇ 연간 품질검사 횟수 확대 및 유사경유 적출을 위한 경유검사 강화

       - 현장(주유소 등)에서 유사경유 즉시 판별이 가능한 차량 제작·운영 등 적발율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다각화

    ㅇ 대형 경유 소비처(운수회사 등)에 대한 연간 불시검사

    ㅇ 지자체·경찰·검사소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대집행 실시

  □ 유통관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유사경유의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한 제품의 유통 관리 강화

       - 부생연료유, 정제유 등의 불법유통 금지

       - 용제, 석유중간제품 등에 대한 식별제 첨가

       * 등유(‘98.3) 및 부생연료유(’01. 6)에는 식별제 첨가중

    ㅇ 경유 탱크로리 및 대형 트럭 등에 대한 路上검사 실시 제도 도입

  □ 유사경유관련 교육·홍보활동 강화

     ㅇ 유사경유 사용시의 문제점 및 폐해 홍보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요령 교육 및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 대상 유사경유 폐해 교육 실시

  □ 유사경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