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요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유업계 의견

I. 현황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개요

  □ 설립목적(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

     : 해양에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해양환경을 보전

  □ 기구 및 인원

   ○ 기구 : 4본부(7팀ㆍ3사업단), 2실, 11지부

   ○ 인원 : 임원 3인, 직원 423인

  □ 주요사업(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에서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방제

   ○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축 및 대여

   ○ 기름등 폐기물저장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 방제기술의 연구 및 개발,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

   ○ 방제선등의 배치의 위탁 또는 대행

   ○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및 조난선박의 예인ㆍ구조

   ○ 오염물질 해양 유입방지시설의 설치,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어장 정화ㆍ정비 및 해양 퇴적오염물질의 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재원(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5)

   ○ 조합원의 분담금

   ○ 방제 수수료

   ○ 임대료

   ○ 용역료(예선운영, 기중기선 운영, 정화사업 등)

  □ 의결기구(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조합정관 제3장)

   ○ 총회(조합 정관 제3장)

     - 역할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및 운영위원의 선임 등 조합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결

     - 구성 : 조합의 이사장(의장) 및 조합원

   ○ 운영위원회(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의4)

     - 역할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ㆍ의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규정 제정 및 개정

     - 구성 : 조합 이사장 및 7인의 운영위원(4인은 방제선등의 배치 의무자)

 2.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전환(해양환경관리법 제8장 및 부칙 제9조~제12조)

   ○ 공단의 설립목적(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 방제 기타 해양환경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 

   ○ 공단의 인원(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부칙 제10조)

     - 임원 : 이사장 1인, 4~8인의 이사 및 감사

     - 직원 : 현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직원 승계

   ○ 공단의 주요사업(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의 저장 및 처리시설(선박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ㆍ공사감리

   3. 해양오염 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수탁ㆍ대행을 포함한다)

     나. 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 및 장비의 비치(수탁ㆍ대여를 포함한다)

     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해양환경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1호 내지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공단의 재원(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

     - 방재선등의 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 공단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 자산운영 수익금

     -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 의결기구(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이사회

      ㆍ역할 : 공단업무의 중요사항 의결

      ㆍ구성 : 공단 이사장 1인 및 4~8인의 이사

 1.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 및 사유재산권 침해(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방제부문 수입의 환경사업등의 지출 확대로 인한 방제능력 향상 저하(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 조합의 수입구조는 평균 방제부문이 41%, 환경부문이 52%, 기타가 7%정도 차지하고 있음.

     - 1998~2001년에는 방제부문 55%, 환경부문이 39%를 차지

   ○ 현재 조합의 사업구조를 보면 환경사업 등의 지출규모가 방제사업의 8배 높음

     - 2002년에는 환경사업 지출이 방제사업에 비해 19배에 달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수입 및 지출 구조 내역>

(단위 : 백만원)

(주) 괄호는 수입 또는 지출내의 비중임.

   ○ 이는 조합이 방제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재원 및 자산을 환경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분석됨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가 미미하고 그 규모가 작아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방제부문에 대한 지출보다는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해양환경사업 등에 대한 자산 확보 및 자원 활용이 우선시된 결과로 해석됨

   ○ 공단전환시 공단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환경사업등의 비중은 더욱더 확대되고 방제사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에서조차 방제능력 향상보다는 수익성 개선 등의 이유로 환경사업 등에 대한 재원 및 자산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찰해보면,

     - 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되고 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공단의 자산 및 인력의 활용은 환경사업등에 더욱 더 확대되는 반면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는 방제사업부문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고발생시 초등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손해배상 및 복구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차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방제능력 및 방제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및 부칙 제9조)

   ○ 조합원의 분담금 등 방제관련 수입에 의해 조합은 성장하였으며 현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정착하는데 근간으로 작용하였음

     - 정유업계는 조합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4년동안(1998 ~2001년) 7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합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민간자본에 의해 발전한 조합을 공익적 성격의 사업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공단으로 전환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높음.

   ○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단전환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단전환시 조합원의 권리 상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

 2.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방제선등을 배치해야 하는 자는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해양오염방지법 제49조의2, 제52조의4 및 시행령 제2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제82조)

   ○ 현행법률(해양오염방지법) 및 개정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및 선박소유자는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는 분담금(조합 또는 공단 운영비) 납부를 강제하고 있음

     - 분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단(조합)에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한 것으로 간주

   ○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분담금 납부)하거나 방제선등을 직접 배치ㆍ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역량에 의해 달리 선택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해 분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의무부담방식 선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임

   ○ 또한, 해양오염방제 시장에 대한 공단의 독점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한 시장의 효율성 저하 및 경쟁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기름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전문방제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해양오염 방제전문기관 비교 >

 3. 공단 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권리는 상실, 의무는 존속

  □ 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조합원

     - 의무대상 : 분담금 납부의무자

     - 임의대상 :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자

   ○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조합 정관 제3장)

     - 총회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조합의 해산, 운영위원의 선임 등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단의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 공단은 조합원 개념이 없어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조합원)에 의해 설립ㆍ운영된 조합을 강제 해산하고 그 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 공단의 자산형성의 근간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공단 운영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방제선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자(종전 조합원)는 분담금 납부 강제(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 조합원의 개념을 사라졌지만 방제의무는 존속하므로 방제선등의 배치의무가 있는 자는 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강제

III. 건의사항

  □ 분담금 사용용도를 방제사업에 국한

   ○ 기름 등의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제능력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조합의 방제능력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미흡하므로 공단으로 전환시 분담금의 사용용도를 방제능력 확충 등 방제사업에 국한토록 규정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 해양오염방제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

   ○ 분담금 납부의무를 방제성등의 배치를 공단에 위탁한 자로 한정하여 공단과 더불어 민간전문방제기관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 분담금 납부자의 공단운영 참여권 보장

   ○ 공단의 자산 확보에 기여한 점과 지속적으로 공단 재원의 일부인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공단 운영에 대한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 공단운영에 대한 참여를 위해

     -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공단의 이사회로 확대ㆍ개편하고

     - 분담금 납부자의 의견수렴 및 공단운영 참여를 위해 공식기구(가칭 “방제위원회”)를 운영

   ○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의(안)

[별첨]

< 미국 - MSRC (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미국의 연안 및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유출에 대비하고 OPA`90(Oil Pollution Act)의 시행 대비 MPA¹⁾(해양보존협회 : Marine Preservation Association)회원의 방제계획 수행과 방제기자재 비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비영리 법인체로 설립.

2. 비용조성

ㅇ MPA로부터 받은 기금 + 오염사고 방제 작업으로 받은 비용

  - 자본금 : 1억 4500만불

  - 초기 5년간 개발비 : 3000~3500만불

  - ‘96년 운영예산 : 4,200만불

3. 업무영역

ㅇ 인적서비스

  - 방제훈련서비스

  - 관리서비스

   ‣ 방제작업의 개시∙재개시 조직적 지원, 장제정책 및 절차 개발, 방제요원 및 장비에 관한 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장소 선정 등이 관리서비스에 포함.

ㅇ 기술개발

  - 방제선 (OSRV : Oil Spill Response Vessel)

  - SBS (Shuttle Barge System)

  - 통신설비 및 연구개발실의 디자인

  - 원격감지분야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ㅇ 방제서비스

  - OPA90에 의한 국내방제 및 방제장비∙인력의 국제지원 등.

ㅇ OPA90에 의거한 모든 범주의 유류유출 대응능력 제공

  - 연안보호 및 정화, 천수대응능력, 평균유출∙최대유출∙최악유출사고 대응 포함.

  - 필요시 내륙유출사고, 국제유출사고, 위험물질유출사고까지 대응.

4. 조직 및 인력

ㅇ MSRC와 MPA는 별도의 분리된 비영리 단체

ㅇ 인원 : 177명 (‘96년 기준)

ㅇ 본부는 워싱톤, 3개 지역 방제센터로 구성

  - Ea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동부지역방제센터)

  - Western Regional Response Center(서부지역방제센터)

  - Southern Regional Center(남부지역방제센터)

ㅇ Virginia Group

  - 법인감독, 품질보증, 회계∙재무∙기술 등의 중앙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 수행

5. 방제능력

ㅇ 국가적 및 공공 차원의 고수준 유류대응능력 유지

  - 미국 연안경비대에서 정한 A, B, C, D, E 수준의 기름유출대응조직(OSRO : Oil Spill Removal Organization) 갖춤.

ㅇ MRSC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MPA와 같은 고객에 대한 필요한 방제자원∙능력의 제공 및 유출대응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미국 환경계약자와도 계약 체결하였음.

ㅇ 자체 방제능력의 효과적 검증위한 내부 품질보증프로그램 구비.

  - 유류대응능력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MSRC 방제장비에 대한 전개 및 검사 등을 실시하는 내부 불시 연습에 관한 것.

ㅇ 주요 방제장비 배치현황 (미국 전역에 걸쳐 총 38개소 현장)

  - 방제선(OSRV) : 19척 (항해요원 및 전문대응팀이 상주)

  - 천수용 바지선 : 68척

  - 오일붐 : 149㎞ 이상

  - 이동식 특수통신장비 : 6 sets

< 일본 - MDPC (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제거 등 해상방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6년 10월에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민간 법인.

2. 비용조성

ㅇ 설립기금

  - 자본금 3억엔 (정부 2억엔, 약 200개 선박회사 출자금 1억엔)

  - 출연금 4억엔 (일본선박진흥회 출연)

ㅇ 방제기금 : 7억엔

 ㅇ 예산규모 : 약 47억엔 (‘97년)

   ▶ 설립 이후 신규 주요사업²⁾ 추진 시 각 관련기관 및 업체의 출자금으로 충당  

3. 업무영역

ㅇ 방재(防災) 조치의 실시

  - 기름의 유출, 선박화재 등의 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상보안청장관의 지시 또는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계약조치실시자에 의해 기름의 방제(防除) 실시

ㅇ 배출유 방제 기자재 보유

  - 유회수선 및 오일붐 등의 방제기자재를 전국에 배치, 선박소유자의 이용에 제공

ㅇ 해상 방재(防災) 훈련

  - 탱커 등의 선박 승무원, 석유∙전력 등 에너지 관련시설의 직원 대상 방재훈련 실시

ㅇ 조사∙연구

ㅇ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ㅇ 지도 및 조언

ㅇ 국제 협력

4. 조직 및 인력

ㅇ 인원 : 50명 (‘97년 기준)

  - 임원 6명, 직원 34명, 촉탁 10명

ㅇ 본부는 교토에 위치

5. 방제능력

ㅇ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 전국 주요 항만 33개소에 배출유 방제기자재 비축기지 설치

  - 오일붐 54.5km, 유처리제 218.3kℓ, 유흡착제 105,969kg 확보

ㅇ 유회수선 배치

  - 동경만(東京灣), 이세만(伊勢灣), 세토내해(瀨戶內海)의 10개소 항만에 1척씩 배치

  - 각 유회수선은 비자항력(非自航力)과 자항력(自航力)으로 분류되며, 법령에서 규정된 성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음.

< 싱가포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정유업계에서 OPRC협약을 지원하고 각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합한 방제장비 및 기자재를 갖추고 아∙태평양지역에서 기름유출 방제대응에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최고의 센터로 유지시키기 위해 1993년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ㅇ 정유업계에서 전세계적으로 3개의 3등급(Tier 3³⁾) 방제지역센터를 설립

  - 싱가폴 : EARL (East Asia Response Private Limited)

             동아시아/중동/동아프리카지역 담당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imited)

           유럽/지중해/서아프리카지역 담당

  - 미국 : CCC (Clean Caribbcan Cooperation)

           북∙남미지역 담당 

2. 비용조성

ㅇ 석유메이저(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가 출연.

3. 업무영역

ㅇ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장비유지 관리 및 숙련된 요원

  - 신속한 동원과 장비 배치

  - 지휘통제, 지역 우발계획과 일치

ㅇ 방제장비 및 자재 시고 현장 신속한 공급

  - Hercules L-382(항공 수송기) 상시 대기 공수

  - 방제장비를 탑제한 고속방제정 (25노트) 현장배치

ㅇ 조합원에 대한 특전

  - 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원요청 접수 후 즉각적인 방제 대응

  - 최신의 장비로 관리 유지

  - 고도로 훈련된 운용팀 지원

  - 장비, 시설, 인력의 이용료는 할인된 차별 요율 적용

ㅇ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방제대응을 보증하지 않음

  - 방제대응요청을 받은 수, 지원 여부 검토하여 결정

  - 방제대응이 결정되면 사전비용지불 요청 및 계약서 작성

  - 조합원에 적용하는 요율의 두배가 되는 요율 적용

4. 조직 및 인력

ㅇ 인원 : 24명

ㅇ 조합원

  - 석유메이저 4사(BP, ExxonMobil, ChevronTaxaco, Shell)

  - 협회 회원

    : 미국 Guam Renponse Service Ltd, 태국 Thai Petrochemical Industry Public Ltd, 싱가포르 Ocean Tanker Pte Ltd,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 Short Term Agreements

    : Cairn Energy PLC, Penta-Ocean/Koon-HAM-Dredging International

5. 방제능력

ㅇ 항공 유처리제 살포장치 (ADDS Pack : Aerial Dispersant Delivery System)를 이용한 대용량 유처리제 살포능력 (5,500갤론)

ㅇ US$ 9백만불 가액의 장비 비축

  - 오일붐 : 10㎞

  - 유회수기 : 45개

  - 펌프 : 29개

  - 임시저장조 : 1,400㎥

  - 항공기 또는 방제선을 이용한 유처리제 살포기능

  - 유처리제 및 유흡착제 비축

ㅇ 장비 분류

  - 30% Offshore용 (근해 방제용)

  - 70% Ncarshore/shoreline용 (연안/해안선 방제용)

ㅇ ADDS Packs과 Hercules L-382(항공기) 24시간 대기

  - 전세계 7대 보유 (OSRI/EARL/CCC 각 1대, 하와이 1대, 알라스카 2대, 제조자 1대)

ㅇ 쾌속 방제선 3척 및 작업보조선 3척

< 영국 - OSRL (Oil Spill Response Ltd) >

1. 설립목적 및 배경

ㅇ 방제에 관한 훈련 및 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오염사고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으로 설립.

ㅇ 해양오염사고의 충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함.

ㅇ 1985년부터 세계적 규모의 석유산업용 방제시설을 갖춤.

2. 비용조성

ㅇ 회원사인 25개 석유관련회사가 출연

3. 업무영역

ㅇ 방제관련활동

  - 방제작업 이외의 송유관 긴급계획 수립,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체계/파렛트화, 개발도상국/국제협회 지원, 자문 및 방제훈련프로그램 등

ㅇ OSRL과 고객간의 양호한 통신체계 확보

  - 방제장비의 적절한 포장, 방제인력 및 환경자문에 대한 승인

  - OSRL 장비/인력의 항공수송계획 수립 및 현장도착시간을 고객에게 통보

  - OSRL팀을 위한 제반시설 제공

ㅇ 항공수송 및 대응패키지

  - 방제자원의 항공수송서비스를 위하여 항공회사(CFA : Champ Freeborn Associated)와 계약 체결

  - 계약된 L-382 헤라클레스 항공기로 유처리제 항공수송시스템(ADDS Pack : Airborne Dispersant Delivery System) 또는 유류유출대응패키지 운송

4. 조직 및 인력

ㅇ 25개 석유관련회사로 회원사 구성

  - 정회원사⁴⁾ : OSRL의 인적/물적 방제자원의 50% 사용 권한

  - 준회원사 : 사우스헴프톤 기지에 보관된 방제장비의 50% 사용 권한

ㅇ 정회원사의 이사들로 OSRL 이사회 구성

5. 방제능력

ㅇ 방제시설

  - 사우스헴프톤(1.4헥타르의 부지)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방제시설 갖추고 있음

ㅇ 방제장비

  - 대용량의 유처리제 항공살포능력(ADDS Pack)

  - 대규모의 해상용 붐(Active boom) 유류수거시스템

  - 5km이상의 해상용 붐

  - 10km이상의 해안용 붐

  - 다양한 유류수거시스템 및 펌프

  - 수거된 유류를 위한 임시저장능력

  - 위성통신시스템, VHF,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

ㅇ 자문서비스 : 방제긴급계획 수립, 기존의 계획/능력에 대한 평가, 방제훈련/연습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환경 전문지식, 장비/계약자 선정, 정비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