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소비 13년만의 최저치

- 높은 등유세금 때문에 서민들 등유 외면해 8년만에 반토막 신세 -

`석유`하면 떠올리던 등유의 위상이 소비량 감소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등유는 그동안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각광을 받아왔으나 LPG에 이어 LNG의 등장으로 소비가 위축되다가 최근 세금급등에 따른 등유가격 상승으로 연탄에 마저 위협받는 등 서민으로부터 외면받아 설자리를 잃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의 등유소비는 하루 약 10만배럴로 1992년의 9만4천배럴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정점이었던 1997년의 소비량 23만3천b/d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43%를 기록하여 8년만에 반토막난 신세다.

【그림1】등유 소비량 및 증감 추이

    (주 : 2005년은 1~8월까지의 통계임)

등유소비는 `88올림픽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연료 고급화에 의해 석탄(연탄)을 대체하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1997~1999년 IMF를 이후로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 감소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등유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난방용 연료가 등유에서 도시가스 및 심야전력, 열병합 등 대체연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급격한 등유세금 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1차 세제개편시 등유세금을 경유세금에 연동해서 조정하였으며, 2000년 7월 리터당 60원이던 등유 특별소비세는 2004년 7월 리터당 154원으로 올라 무려 157%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등유 소비자가격이 같은 기간 리터당 592원에서 756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올 7월에는 894원을 기록해 결국 등유 주 사용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등유가격 및 세금 변동 추이

더 큰 문제는 등유를 사용하는 도시 영세민이나 농어촌 주민들은 인프라 미비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연료선택권에 제한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등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유세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등유소비 감소와는 달리 등유 대체재인 LNG는 가스보일러의 보급 확산 및 발전용 연료로의 전환 등에 따라 1차에너지원중 소비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에는 14.6%를 기록하는등 LNG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난방용 연료의 변경은 보일러 등 관련설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연료를 변경한 후에는 다시 변경하기가 힘들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등유소비 감소추세는 만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인 특성상 특정 유종의 수급 불균형은 전체 석유제품 수급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등유 주 사용층인 서민이 높은 등유가격을 못이겨 등유가격의 1/3에 불과한 연탄을 대신 사용함에 따라 연탄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예상 연탄소비량은 지난해 비해 25% 증가한 170만톤으로 이런 추세로 증가하다가는 비축 원탄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탄 1개당 판매가격은 300원으로 생산원가인 655원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부족분은 정부가 탄가안정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국세낭비 및 자원의 합리적소비 왜곡현상 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림2】등유 및 연탄 소비량 추이

주정빈 대외협력팀장은 "주로 등유를 소비하는 계층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 및 지방소도시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등으로 도시가스 사용자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중하다"라고 지적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유소비를 늘려 유종간 및 자원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