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한 이해

□ 기후변화협약

•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에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처음 대두된 이후 1985년 오스트리아 팔라흐에서 최초의 국제적 대책회의인 ‘온실가스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회의’가 개최됨.

•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됨.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Ⅰ 국가와 비부속서 Ⅰ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함. 한편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Ⅰ 국가에 멕시코와 함께 포함됨.

•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3차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Ⅰ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

•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은 55개국 이상 협약당사국들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하고 둘째, 그중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함.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교토의정서는 위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16일에 발효됨.

□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 6종의 온실가스 대상물질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 부속서 Ⅰ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목표 부여(국가별 허용배출량과 인증된 감축목표량을 -8%에서 +10까지 다르게 결정)

• 기타 결정사항
  - 교토메커니즘 결정 :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
  - 흡수원(Sinks)의 인정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2차공약기간(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Post-Kyoto 체제에 대한 협상시작 불가피
  -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이슈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GDP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석유소비 세계 7위의 국가로서 2단계 감축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정유산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영향 불가피
  - 생산단계 : 온실가스 감축 및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 생산단가 상승
  - 판매단계: 정부의 에너지 소비 저감정책 → 판매감소
  -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투자가 불가피하여 정유사의 경영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석유제품시장의 건전성 확보 필요

□ 정유업계의 환경보전 노력

•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2004.12)
  - SK, LG정유 등 9개의 정유, 화학, 금속관련기업대표와 환경부간 자발적 협약 체결
  - 9개 기업 17개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07년까지 30%, `09년까지 50% 줄일 예정

• 토양오염방지 자발적 협약 체결(2002.12)
  - 정유5사는 환경부와 토양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까지 오염토양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예정.

• 수도권지역 초저유황 경유 조기 공급
  - 2004.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황함량 30ppm 초저유황 경유 조기공급

• 환경재단의 ‘만분클럽’ 가입

• 녹색환경 경영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