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시대의 대응방안

대한석유협회 회장 安 棅 遠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급등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최근 24년만에 40달러를 돌파해 2차 오일쇼크때 수준으로 치솟은 이후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용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총수입액중 석유비중이 16.8%(’03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고유가는 중동의 정정불안 지속과 세계 석유수요 급증에 따른 국제원유시장의 수급불균형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달러화 약세에 따른 OPEC의 구매력 보전을 위한 고유가 유지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라크 및 사우디에 대한 테러위협, OPEC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 투기세력 가세 등으로 당분간 고유가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유가(Dubai유)는 당분간 35∼40$/B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다소비형 구조로 충격 더 커

고유가는 실물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을 가져와 투자위축, 성장률 둔화, 국제수지 악화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3%p 낮아지고 물가는 0.5%p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가 감소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유가가 10% 상승하면 성장률은 0.28%p, 무역수지는 13.3억달러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이미 국내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7월중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상승률은 작년 동기대비 13.5%나 상승,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낮은 에너지효율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때문에 고유가 충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크다는 데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액은 231억$로 전체 수입액의 16.8%에 달하지만 에너지원단위(GDP 1$당 1차에너지 소비량)를 보면 우리나라는 0.30으로 일본 0.09, 독일 0.13, 이탈리아 0.14, 프랑스 0.15보다 턱없이 높다. 에너지다소비국임에도 비효율적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장단기 에너지정책과 민간에서의 의식 및 생활패턴의 전환이 요구된다.

유류세 인하등 장단기 대책 필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 고효율체제로 전환하고 현재 3.1%(일본11.5%)에 머물고 있는 자주원유개발 비율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고유가 기조를 받아들이는 인식전환과 선진국형 소비가 요청된다.

그러나 장기대책과 아울러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처방 또한 시급하다. 국제유가 상승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이나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364원/ℓ(’04.7월)으로 국민소득(GNI) 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최고 수준(한국 100일 경우, 미국 13.7, 일본 32.3, 영국 53.5)이다. 이는 IMF때 대폭 인상된 휘발유 세금 때문인데 국내 휘발유 가격중 세금 비중은 63.6%로 OEDC 평균(59.4%)보다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150원 인하하여 휘발유 관련 총 세금 부담을 일본수준(56%) 이하로 완화하는 정책이 현재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전체적으로 약 2조원, 차량당 26만원 가량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로 침체된 소비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유관세 등 원유도입시 정부부과금 인하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석유수입부과금과 할당관세를 인하했으나 정부 전망대로 향후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원유 기본관세를 무세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추가 조치도 기업과 서민경제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