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답식 석유가격의 이해]
1. 정유사의 상반기 실적 호조는 어떻게 거두었는가?
2004년 상반기 국내정유 5사의 영업이익(법인기준)은 1조 9,765억원을 기록. 이는 국제석유제품 상승에 따라 수출채산성 확대를 포함한 정제마진 호조, 석유화학부문 수익증가 등에 기인함.
- 상반기 정유부문 영업이익 개선은 국제제품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급증(배럴당 31.9달러 →38.1달러로 19.5% 상승) 및 중국특수에 따른 수출호조(1.2%)에 힘입어 수출금액이 42억 4,400만달러로 21% 대폭 증가한 반면 원유도입금액은 14.2% 증가에 그쳐 수출채산성이 확대된데 주로 기인함.
- 또한 세계경기 회복으로 에틸렌 및 PE/PP등 석유화학제품 수출 호조로 석유화학부문 수익 크게 증가.
정유사 경영실적은 정유, 석유화학 및 기타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매출액기준으로 정유와 석유화학은 약 8 : 2수준이나 영업이익은 정유 53%, 석유화학 39%로서 석유화학부문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큼.
※ 상장기업인 SK의 경우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석유화학부문에서 2,619억원(35%), 해외유전개발에서 806억원(11%), 윤활유부문에서 351억원(5%) 등 이익의 절반이상을 정유부문이외에서 거두고 있음.
통상적으로 유가상승시에는 원유가격상승폭보다 국제석유제품가격 상승폭이 더 커서 정제 • 수출마진이 좋은 반면, 유가하락시에는 원유가격에 비해 제품가격 하락폭이 더 커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함.
국내 정유사는 ‘00년~’01년 2년간에 걸쳐 약 1조원 적자(정유부문)를 기록한 후 ‘02년 3,168억원, ‘03년 1,85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00년 및 ‘01년도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03년도 정유사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법인기준)은 2.9%로 한전(10.3%), 가스공사(3.8%) 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정유부문 매출액 이익률은 0.5%에 불과함.
2. 원유구매시점과 제품판매시점 차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거둔다는데?
24시간 가동되는 정유공장의 특성상 지속적인 구매-운송-저장 및 공정투입 과정이 불가피한 바, 싸다고 구매량을 대폭 늘리거나 비싸다고 구매를 중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석유사업법 상 현재 정유사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의 저장시설과 40일분 이상의 석유재고 보유토록 규정
구매시점과 판매시점 간 가격차 발생은 일정부분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를 폭리와 연결하는 것은 모순임.
- 국제유가 등락의 흐름에 따라 시점간 가격차는 (+)가 될 수도 있고, (-)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국제유가 하락국면에서 구매시점의 높은 가격기준으로 판매한다면, 개방된 시장체제하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국내유가 결정은 ‘97년 가격자유화 이후 일정기간 정부 고시가 시기의 유가산정 공식을 참고로 국내유가를 결정하였으나, 석유수입사의 본격적인 등장 이후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조정하고 있음.
- 이는 고시가격 공식을 준용한 가격산정방식이 국내외 석유제품가격차이를 발생시키고, 정유사간 경쟁을 저해하여 폭리ㆍ담합 등을 유도한다는 언론,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
- ‘04년 2월부터는 기존 월단위 가격조정방식을 주간 단위로 조정하여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사이의 시차를 축소하여 유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유가가 오를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때는 늦게 내린다는 오해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을 국내가격에 전가하여 폭리를 취하는가?
금년도 국제유가는 Dubai 기준 약 32%(9$/B), 국제제품가(싱가폴시장, 휘발유) 기준 약 31%(12$/B) 상승하였으나, 국내 휘발유 세후공장도 가격은 11%(45원/ℓ) 상승에 머무름.
【국제유가 변동 현황】
구분
1.1일부
8월2주
증 감
휘발유싱가폴시장가($/B)
37.49
49.17
31%
원유가(두바이, $/B)
28.02
36.9
32%
환 율(/$)
1,204.28
1,177.21
-2%
* 각 조정일자별 산정기준 기간평균 국제유가 및 환율
【국내유가 변동 현황】
구분
정유사 세전공장도 기준가격
1월평균
8월2주
증감
휘발유
410.13
454.98
11%
* 출처 : 석유공사 모니터링
특히, ’04.5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국내 정유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수요 감소를 우려하여 국제가 상승의 국내가 반영을 유보한 바 있음
- 지난 5.20일부터 6.3일까지 동기간 국제유가(싱가폴 시장 휘발유 가격)는 약 2.5$/B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 4주 연속 가격을 동결한바 있으며,
- 7월말~8월초에는 국제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조정요인의 절반수준만 가격반영
- 특히, ’04.5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시,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제가 상승분의 가격반영을 일부 유보한 바 있음.(5.20일부터 6.3일간 3~4주 연속 가격 동결 및 7월말~8월 초 조정요인의 절반수준만 가격 반영)국내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 유가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04. 상반기 중 휘발유 및 등유 소비량이 각각 5.9% 및 15.8% 감소)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도입비용이 약 85%에 달해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 여지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임.
- 특히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 비중이 64%에 달해 공장도 가격 조정 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변동분과 큰 괴리 발생.
4. 정유사간 가격담합이 가능한가 ?
국내유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산정되고 있어, 정유사별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 추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가능한 자료임.그러나, IMF 이후 국내 석유시장은 공급과잉상태이며, 정유사간 및 수입사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석유제품은 품질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특정사가 가격을 내릴 경우 타사도 판매량 감소 등을 막기 위하여 즉각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향이 큼.석유제품은 생필품 성격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그 가격추이를 정부,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국내 유가의 부당한 인상이나 담합 등은 상상할 수 없음.
- ‘99년 ‘00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국내 유가담합 관련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5. 석유제품수입사 도산에 따라 정유사의 독과점 폐해 가 우려된다는데?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5사와 석유제품 수입 42개사(실제 영업 22개사)로 이루어져 있는 완전경쟁시장임.
- 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은 ‘02년 8.6%, ‘03년 7.7%를 차지하였고, 최근 3.4%로 떨어졌으나, 이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수입사들의 도산은 비축의무 위반, 세금체납, 품질위반 등 현행법을 어기는 무리한 영업전략을 펴온 불건전한 수입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며,
- T사를 비롯하여 비교적 견실한 수입사들은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 해 하반기 신규진입한 남해화학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올 상반기 6개사가 활동을 중단한 반면, 7개사가 신규참여함)
6. 석유제품 수출가격과 내수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왜 ?
내수가격은 국제 제품가격에 수입시 세금과 국내 저장시설 비용, 국내 수송비용, 제반 관리 및 마케팅 비용이 추가된 개념이며, 수출가격은 대량의 제품을 선박(Bulk 형태)으로 수송하여 공급하는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즉, 내수시장은 상시 저장 및 수송을 필요로 하나, 수출시장은 저장과 수송이 필요없는 일종의 대규모 거래처임.
- 수출가격과 내수가격과의 차이는 대부분의 제품 및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반공산품에서 45~94%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04년 상반기 정유3사의 휘발유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리터당 약 74.6원 높지만, 수입부과금(12원), 관세(4.7원), 국내유통비용 (30원내외) 등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약 27.9원 내외임. 또한, 여기에 품질차이, 비축비용 및 대규모 거래라는 수출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자간 단순비교는 무리임.
7. 고유가에 편승하여 주유소가 마진폭을 확대, 폭리를 거두고 있는가?
’04. 8월 현재 주유소의 휘발유 마진은 79.6₩/ℓ으로 IMF 직후인 ‘98~’00년 수준으로, 자유화 이후 주유소 단계의 경쟁심화를 보여주는 것임.
- 또한 ‘97년 이후 휘발유 수요 감소 및 주유소수 증가로 인하여 주유소 단위당 판매량은 ‘97년 대비 31% 감소하여 주유소 전체수익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된 이후로는 주유소간 영업전략과 경쟁상황 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주유소 마진은 정유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