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유구매시점과 제품판매시점 차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거둔다는데?

• 24시간 가동되는 정유공장의 특성상 지속적인 구매-운송-저장 및 공정투입 과정이 불가피한 바, 싸다고 구매량을 대폭 늘리거나 비싸다고 구매를 중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석유사업법 상 현재 정유사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의 저장시설과 40일분 이상의 석유재고 보유토록 규정
  구매시점과 판매시점 간 가격차 발생은 일정부분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를 폭리와 연결하는 것은 모순임.
  - 국제유가 등락의 흐름에 따라 시점간 가격차는 (+)가 될 수도 있고, (-)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국제유가 하락국면에서 구매시점의 높은 가격기준으로 판매한다면, 개방된 시장체제하에서 용인되지 않을 것임.
  

• 국내유가 결정은 ‘97년 가격자유화 이후 일정기간 정부 고시가 시기의 유가산정 공식을 참고로 국내유가를 결정하였으나, 석유수입사의 본격적인 등장 이후 국제제품가 기준으로 가격조정하고 있음.
  
  - 이는 고시가격 공식을 준용한 가격산정방식이 국내외 석유제품가격차이를 발생시키고, 정유사간 경쟁을 저해하여 폭리ㆍ담합 등을 유도한다는 언론,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
  - ‘04년 2월부터는 기존 월단위 가격조정방식을 주간 단위로 조정하여 국제유가와 국내유가 사이의 시차를 축소하여 유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유가가 오를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때는 늦게 내린다는 오해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을 국내가격에 전가하여 폭리를 취하는가?

• 금년도 국제유가는 Dubai 기준 약 32%(9$/B), 국제제품가(싱가폴시장, 휘발유) 기준 약 31%(12$/B) 상승하였으나, 국내 휘발유 세후공장도 가격은 11%(45원/ℓ) 상승에 머무름.

  【국제유가 변동 현황】

  구분	1.1일부	8월2주	증 감
  휘발유싱가폴시장가($/B)	37.49	49.17	31%
  원유가(두바이, $/B)	28.02	36.9	32%
  환 율(/$)	1,204.28	1,177.21	-2%

  * 각 조정일자별 산정기준 기간평균 국제유가 및 환율

  【국내유가 변동 현황】

  구분	정유사 세전공장도 기준가격
  	1월평균	8월2주	증감
  휘발유	410.13	454.98	11%

  * 출처 : 석유공사 모니터링
  

• 특히, ’04.5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대폭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국내 정유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수요 감소를 우려하여 국제가 상승의 국내가 반영을 유보한 바 있음
  
  - 지난 5.20일부터 6.3일까지 동기간 국제유가(싱가폴 시장 휘발유 가격)는 약 2.5$/B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 4주 연속 가격을 동결한바 있으며,
  - 7월말~8월초에는 국제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조정요인의 절반수준만 가격반영
  - 특히, ’04.5월 이후 국제유가 급등시,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제가 상승분의 가격반영을 일부 유보한 바 있음.(5.20일부터 6.3일간 3~4주 연속 가격 동결 및 7월말~8월 초 조정요인의 절반수준만 가격 반영)
  

• 국내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 유가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04. 상반기 중 휘발유 및 등유 소비량이 각각 5.9% 및 15.8% 감소)
  

•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도입비용이 약 85%에 달해 원가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 여지가 매우 작은 것이 현실임.
  
  - 특히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 비중이 64%에 달해 공장도 가격 조정 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변동분과 큰 괴리 발생.

4. 정유사간 가격담합이 가능한가 ?

• 국내유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산정되고 있어, 정유사별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 추이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가능한 자료임.
  

• 그러나, IMF 이후 국내 석유시장은 공급과잉상태이며, 정유사간 및 수입사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석유제품은 품질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특정사가 가격을 내릴 경우 타사도 판매량 감소 등을 막기 위하여 즉각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향이 큼.
  

• 석유제품은 생필품 성격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그 가격추이를 정부,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국내 유가의 부당한 인상이나 담합 등은 상상할 수 없음.
  
  - ‘99년 ‘00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국내 유가담합 관련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5. 석유제품수입사 도산에 따라 정유사의 독과점 폐해 가 우려된다는데?

•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5사와 석유제품 수입 42개사(실제 영업 22개사)로 이루어져 있는 완전경쟁시장임.
  
  - 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은 ‘02년 8.6%, ‘03년 7.7%를 차지하였고, 최근 3.4%로 떨어졌으나, 이는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
  

• 수입사들의 도산은 비축의무 위반, 세금체납, 품질위반 등 현행법을 어기는 무리한 영업전략을 펴온 불건전한 수입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며,
  
  - T사를 비롯하여 비교적 견실한 수입사들은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 해 하반기 신규진입한 남해화학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올 상반기 6개사가 활동을 중단한 반면, 7개사가 신규참여함)

6. 석유제품 수출가격과 내수판매가격과의 차이는 왜 ?

• 내수가격은 국제 제품가격에 수입시 세금과 국내 저장시설 비용, 국내 수송비용, 제반 관리 및 마케팅 비용이 추가된 개념이며, 수출가격은 대량의 제품을 선박(Bulk 형태)으로 수송하여 공급하는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즉, 내수시장은 상시 저장 및 수송을 필요로 하나, 수출시장은 저장과 수송이 필요없는 일종의 대규모 거래처임.
  - 수출가격과 내수가격과의 차이는 대부분의 제품 및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반공산품에서 45~94%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04년 상반기 정유3사의 휘발유 내수가가 수출가보다 리터당 약 74.6원 높지만, 수입부과금(12원), 관세(4.7원), 국내유통비용 (30원내외) 등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약 27.9원 내외임. 또한, 여기에 품질차이, 비축비용 및 대규모 거래라는 수출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며, 양자간 단순비교는 무리임.

7. 고유가에 편승하여 주유소가 마진폭을 확대, 폭리를 거두고 있는가?

• ’04. 8월 현재 주유소의 휘발유 마진은 79.6￦/ℓ으로 IMF 직후인 ‘98~’00년 수준으로, 자유화 이후 주유소 단계의 경쟁심화를 보여주는 것임.
  
  - 또한 ‘97년 이후 휘발유 수요 감소 및 주유소수 증가로 인하여 주유소 단위당 판매량은 ‘97년 대비 31% 감소하여 주유소 전체수익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된 이후로는 주유소간 영업전략과 경쟁상황 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주유소 마진은 정유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