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FTA 체결에 따른 석유산업 입장

2004. 6.

대 한 석 유 협 회

Ⅰ. 한·싱 FTA 추진 의미

1. 싱가포르 경제 및 산업 현황

ㅇ 싱가포르 인구는 445만명, GDP 규모는 91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5% 수준, 교역액은 2,733억 달러임.

한·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비교(2003년 기준)

- 재수출비중 : 총수출의 40 ～ 45%가 재수출되는 중계무역기지

ㅇ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 평균 80억 달러 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의 수입국임

- 우리나라는 ‘02년 대싱 수출 42억 달러, 대싱 수입 34억달러로 약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싱가포르 연혁>

ㅇ 1819년부터 영국 식민지로서 자유중계무역항으로 발전

ㅇ 1959년 영국, 자치권 부여

ㅇ 1961년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

ㅇ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영국연방 가맹국으로 독립

ㅇ 1967년 ASEAN 가입

2. FTA 추진 의미 및 영향

ㅇ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은 단기적인 교역확대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

- 작은 시장규모,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반면, 우리측의 관세철폐로 인한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등이 우려됨

ㅇ 특히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중 일부품목, 일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 등은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

-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7%(현재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가 큼

⇒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수입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산업 및 소비자후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제도 운영

Ⅱ. 한·싱가포르 석유산업

1. 현 황

1) 국내 석유산업

ㅇ 국내 석유시장은 수입(세계 4위), 소비(세계 6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임

- 2003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47.6%로 이후에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임

<국내 석유시장의 규모>

※ 2003년 기준, b/d = barrels of oil per day

- 석유제품의 국내수급은 내수경기 침체, LNG로의 소비 전환, 정부의 에너지소비 저감대책 등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에 있음(2003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수급 현황>

※ 2003년 기준, 수입은 절대공급이 부족한 나프타, LPG가 대부분임.

ㅇ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제능력은 1일 2,438천 배럴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임

ㅇ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1997. 1월) 이후 정유사(5개)와 석유수입사(40여개)간 치열한 경쟁으로 정유사 가동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정유사 가동율 추이: (’00)100% → (’01)97% → (’02)89% → (’03)88%

ㅇ 국내 석유산업의 고도화율은 17.6%로 미국(64.4%), 캐나다(62.7%), 독일(51.2%), 일본(37.2%)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향후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경질유와 저유황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고도화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고도화시설은 상압정제시설(원유를 상압에서 증류시켜 석유제품[고유황 중유 50%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고유황 중유를 경질유 및 저유황 중유로 제조하는 시설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 자료 : Oil & Gas Journal(2003.1.1)

ㅇ 특히, 최근 정부의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강화(2006년부터 적용)로 정유사들의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휘발유 황함량 규제강화 : 130ppm(현행) → 50ppm(‘06년)

경 유 황함량 규제강화 : 430ppm(현행) → 30ppm(‘06년)

ㅇ 따라서,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제능력 외에는 전반적으로 열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가격경쟁력의 열위요인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폭 미흡,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가격과 각종 조세, 기타 물류 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비가격경쟁력 열위요소로는 원유확보 수준, 고도화 설비수준의 열위 및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12) 재편집

주: ▲ 우위, ◈ 보통, ▽ 열위

2) 싱가포르의 석유산업

ㅇ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 중심지로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임

-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생산량 증감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내 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ㅇ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벙커링(Bunkering) 물량 제외 시, 내수는 약 25～30%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은 역내 과잉 정제설비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중동 산유국 및 한국 석유제품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ㅇ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우수한 원유확보능력과 자금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발전시킴

-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엑슨-모빌(Exxon-Mobil), 쉘(RD/Shell) 등이 각각 30～40% 수준이고, SRC 지분 보유 3사가 잔여 점유율 차지

<싱가포르 정유사별 정제능력 및 지분현황>

<싱가포르 석유산업 발전과정>

ㅇ 한국 석유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량이 많으나 이는 거래선의 요청에 따라 수출면장에 목적지(Destination)를 싱가포르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도착여부의 확인은 어려움

- 對싱가포르 수입은 국내 내수용이나, 수출의 상당물량은 싱가포르 내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중국, 동남아 주변국가로의 전매 내지 재수출용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많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국내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함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수출입 실적(2003년)>

2. 양국간 석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1) 가격 경쟁력

ㅇ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원유도입비, 정제비용, 단위당 물류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해당국가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특히, 제조원가의 85～90%를 원재료비가 차질할 정도로, 원가의 대부분을 원유도입비가 차지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시장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원유도입비용

ㅇ 싱가포르 정유사의 원유도입 운임비용은 국내 정유사에 비해 배럴당 0.58달러 낮으며, 이는 정제마진(제품판매가격-원유가격-Utility비용 : 일반 제조업의 매출총이익 개념)을 초과하는 수준임

※ 최근 정제마진 추이(Dubai 기준) :

2001년: △0.1$/b, 2002년 0.49$/b, 2003년 0.54$/b

□ 자금조달비용

ㅇ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이자율이 낮고, 국내 정유사에 비해 자금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석유메이저들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함

- 국내 정유사는 원유도입시 Usance(연지급금융)를 사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비용 부담과 환위험에 노출됨

※ 2002년 한해 국내 정유사의 원유도입 규모는 185억 달러(22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순이자비용(이자수익 차감)만 7,300억원을 부담하였음

2) 비가격 경쟁력

ㅇ 석유산업의 비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원유확보능력, 정제능력, 기술수준 및 품질수준 등이 있음

□ 원유확보능력

ㅇ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自主 開發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정유사의 원유확보 능력이 취약함

- 싱가포르 석유메이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석유가 1일기준 엑슨-모빌(Exxon-Mobil) 2,496천배럴, 쉘(RD/Shell) 2,372천배럴이나 국내의 경우 A사가 20천배럴 생산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임

<싱가포르와 국내 정유회사 비교>

주) 1. 자료 : PIW(`03.12.15), 2002년 기준

2. 달러 환산은 1$=1,219원(‘02.12월 평균환율) 적용

3. FTA 체결시 국내 석유산업계 영향

ㅇ 석유정제산업은 국가 동력원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유리, 기계산업 등에 원료 및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임

ㅇ 모든 국가에서 비상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자국내 정제시설을 유지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유사시 자국내 정제시설 유무는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킴

※ 이라크 전쟁(2003년)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2배 이상(33.5$→43.4$/B) 상승한 바 있음

ㅇ 싱가포르 석유제품이 실질적으로 무관세인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만 관세를 인하할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로 국내 석유산업은 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을 상실할 것임.

- FTA 체결시 석유제품의 완제품 관세율이 원자재보다 낮은 역관세 상황이 발생함

<싱가포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 한국 관세율은 기본세율이며, 지난 4월30일부터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원유 1%, 제품 5% 할당관세율 적용

ㅇ 정유산업의 붕괴는 산업의 동력원인 에너지 공급의 기반 붕괴와 석유화학산업 등 후방산업의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Ⅲ. 건의사항

ㅇ 일·싱가포르 FTA 체결시 상당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 석유제품(휘·등·경·중유 등)을 FTA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 요청

<일·싱가포르 FTA 관세 양허 품목>

※ 광공업품 6,746품목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품목에서 제외, 그중 상당부분이 석유·석유화학제품임

<첨부>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품목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