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싱 FTA 체결에 따른 석유산업 입장
2004. 6.
대 한 석 유 협 회
< 요 약 > □ 한·싱 FTA 추진 의미 ㅇ 싱가포르와 단기적인 교역확대보다는 장기적인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 싱가포르는 인구 445만명, GDP 91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5% 수준 ㅇ 싱가포르는 거의 전품목이 무관세이며, 재수출 비중(약 45%)이 높으므로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 및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증가 우려 ㅇ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 품목에 대한 산업별 영향 검토 및 우회 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기준 강화 필요 □ 한·싱 석유산업 경쟁력 비교 ㅇ 국내 석유산업은 세계 제5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 비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 및 금융 시장이 잘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싱가포르는 생산 석유제품의 약 70~75%를 수출하는 전통적 수출국임. ㅇ FTA 체결 시 원자재보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문제 발생 등으로 싱가포르산 석유제품 수입 급증 초래 →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생존기반 상실 우려 - 원유: 3%, 석유제품(싱가포르산): 무세 □ 건의사항 ㅇ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을 FTA 양허품목에서 제외 - ‘02년 일·싱가포르 FTA 체결 시 상당수 석유제품을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 참조 |
Ⅰ. 한·싱 FTA 추진 의미
1. 싱가포르 경제 및 산업 현황
ㅇ 싱가포르 인구는 445만명, GDP 규모는 91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5% 수준, 교역액은 2,733억 달러임.
한·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 비교(2003년 기준)
구 분 | 면적(㎢) | 인구(만명) | GDP(억$) | 1인당GNI($) | 교역액(억$) |
한 국(a) | 99,000 | 4,805 | 6,052 | 12,646 | 3,776 |
싱가포르(b) | 693 | 445 | 913 | 21,556 | 2,733 |
b/a | 0.7% | 9.3% | 15.1% | 170.5% | 72.4% |
주) 자료 : 재경부의 주요경제지표, 싱가포르 인구는 2002년 기준임.
ㅇ 싱가포르는 제조업 중 전기전자산업이 총생산액의 54%를 점유하고, 석유화학이 22%, 항공부품 등 운송기계 산업이 7%로 이들 3개 산업이 싱가포르 제조업의 중추 산업임.
- 알콜성 음료(Beer, Stout, Porter, Ale: 맥주 일종) 4개품목외 전품목 무관세
- 재수출비중 : 총수출의 40 ~ 45%가 재수출되는 중계무역기지
ㅇ 양국간 교역규모는 연 평균 80억 달러 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의 수입국임
- 우리나라는 ‘02년 대싱 수출 42억 달러, 대싱 수입 34억달러로 약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싱가포르 연혁>
ㅇ 1819년부터 영국 식민지로서 자유중계무역항으로 발전
ㅇ 1959년 영국, 자치권 부여
ㅇ 1961년 말레이시아 연방 가입
ㅇ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 탈퇴, 영국연방 가맹국으로 독립
ㅇ 1967년 ASEAN 가입
2. FTA 추진 의미 및 영향
ㅇ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은 단기적인 교역확대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ASEAN과의 FTA 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
- 작은 시장규모,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반면, 우리측의 관세철폐로 인한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등이 우려됨
ㅇ 특히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중 일부품목, 일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 등은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
-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7%(현재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가 큼
⇒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수입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산업 및 소비자후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제3국산 제품의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제도 운영
Ⅱ. 한·싱가포르 석유산업
1. 현 황
1) 국내 석유산업
ㅇ 국내 석유시장은 수입(세계 4위), 소비(세계 6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임
- 2003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47.6%로 이후에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임
<국내 석유시장의 규모>
구분 | 규모 | 세계 순위 |
수입 | 301억불 | 세계 4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 |
소비 | 2,090천b/d | 세계 6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순 |
※ 2003년 기준, b/d = barrels of oil per day
- 석유제품의 국내수급은 내수경기 침체, LNG로의 소비 전환, 정부의 에너지소비 저감대책 등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에 있음(2003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수급 현황>
구분 | 공급 | 수요 | ||||
생산 | 수입 | 계 | 내수 | 수출 | 계 | |
천배럴 | 841,033 | 220,194 | 1,061,227 | 763,654 | 262,228 | 1,025,883 |
※ 2003년 기준, 수입은 절대공급이 부족한 나프타, LPG가 대부분임.
ㅇ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제능력은 1일 2,438천 배럴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임
ㅇ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1997. 1월) 이후 정유사(5개)와 석유수입사(40여개)간 치열한 경쟁으로 정유사 가동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정유사 가동율 추이: (’00)100% → (’01)97% → (’02)89% → (’03)88%
ㅇ 국내 석유산업의 고도화율은 17.6%로 미국(64.4%), 캐나다(62.7%), 독일(51.2%), 일본(37.2%)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향후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경질유와 저유황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고도화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고도화시설은 상압정제시설(원유를 상압에서 증류시켜 석유제품[고유황 중유 50%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고유황 중유를 경질유 및 저유황 중유로 제조하는 시설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국가 |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일본 | 우리나라 |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 | 64.4% | 62.7% | 51.2% | 37.2% | 17.6% |
※ 자료 : Oil & Gas Journal(2003.1.1)
ㅇ 특히, 최근 정부의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강화(2006년부터 적용)로 정유사들의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휘발유 황함량 규제강화 : 130ppm(현행) → 50ppm(‘06년)
경 유 황함량 규제강화 : 430ppm(현행) → 30ppm(‘06년)
ㅇ 따라서,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제능력 외에는 전반적으로 열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가격경쟁력의 열위요인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폭 미흡,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가격과 각종 조세, 기타 물류 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비가격경쟁력 열위요소로는 원유확보 수준, 고도화 설비수준의 열위 및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경쟁력 구분 | 내 용 | |||
가격경쟁력 | 관세 | 원유 | ▽ | -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차등화폭 미약 등 |
제품 | ▽ | - 제품별 차별화 정도의 미약 | ||
소비자가격 | ▽ |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소 높은 편임 | ||
세금 | ▽ | -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다소 높음 | ||
기타비용 | ▽ | - 선진국 대비 높은 차입금리, 물류비용, 환리스크등 | ||
비가격경쟁력 | 원유확보 | ▽ | - 부존 석유자원의 부족 및 유전개발사업의 부진 - 원유도입의 특정지역 편중 심화 | |
정제능력 | ▲ | - 대규모 정제능력 확보 | ||
고도화시설 | ▽ | - 고도화 비중의 열위 | ||
유통구조 | ▽ | - 수송 및 유통 효율성의 저하 |
※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12) 재편집
주: ▲ 우위, ◈ 보통, ▽ 열위
2) 싱가포르의 석유산업
ㅇ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 중심지로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임
-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생산량 증감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내 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ㅇ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벙커링(Bunkering) 물량 제외 시, 내수는 약 25~30%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은 역내 과잉 정제설비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중동 산유국 및 한국 석유제품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ㅇ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우수한 원유확보능력과 자금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발전시킴
-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엑슨-모빌(Exxon-Mobil), 쉘(RD/Shell) 등이 각각 30~40% 수준이고, SRC 지분 보유 3사가 잔여 점유율 차지
<싱가포르 정유사별 정제능력 및 지분현황>
정제능력(천b/d) | 지분 | |
Exxon-Mobil | 585 | 100% |
RD/Shell | 430 | 100% |
SRC | 285 | Caltex, BP, SPC 각 33.3% 지분공유 |
합계 | 1,300 |
<싱가포르 석유산업 발전과정>
시 기 | 내 용 |
19세기 후반 | Major의 Oil Distribution 정박지로 석유산업 개시 |
1891 | Shell의 저장시설 건설(지리적 이점, 천혜의 항만입지활용) |
1898 | 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Mobil) 사무소 개설 |
1961 | Shell 정유공장 건설(싱가폴 1st 정유공장) |
1966 | Mobil(2nd), & 1970 Exxon(3rd) 정유공장 건설 |
1973 |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 정유공장(4th) 가동 |
1978 | Caltex/BP/SPC공동으로SRC(Singapore Refining Company) 설립 및 기존의 SPC Refinery Capacity 증설 |
1999 | Exxon과 Mobil 합병(Exxon-Mobil) |
ㅇ 한국 석유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량이 많으나 이는 거래선의 요청에 따라 수출면장에 목적지(Destination)를 싱가포르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도착여부의 확인은 어려움
- 對싱가포르 수입은 국내 내수용이나, 수출의 상당물량은 싱가포르 내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중국, 동남아 주변국가로의 전매 내지 재수출용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많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국내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함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수출입 실적(2003년)>
수입: 한국 ← 싱가포르 | 수출 : 한국 → 싱가포르 | |||
물량 (천B) | 금액 (CIF천$) | 물량 (천B) | 금액 (FOB천$) | |
휘발유 | 257 | 9,055 | 969 | 33,521 |
등 유 | 302 | 11,150 | - | - |
경 유 | 72 | 2,763 | 13,170 | 409,938 |
B-C유 | 808 | 27,048 | 169 | 4,929 |
납 사 | 814 | 22,360 | 450 | 15,934 |
항공유 | 318 | 12,790 | 238 | 8,223 |
기 타 | 1,100 | 42,503 | 158 | 9,242 |
합계 | 3,670 | 127,668 | 15,153 | 481,787 |
2. 양국간 석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1) 가격 경쟁력
ㅇ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원유도입비, 정제비용, 단위당 물류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해당국가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특히, 제조원가의 85~90%를 원재료비가 차질할 정도로, 원가의 대부분을 원유도입비가 차지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시장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원유도입비용
ㅇ 싱가포르 정유사의 원유도입 운임비용은 국내 정유사에 비해 배럴당 0.58달러 낮으며, 이는 정제마진(제품판매가격-원유가격-Utility비용 : 일반 제조업의 매출총이익 개념)을 초과하는 수준임
※ 최근 정제마진 추이(Dubai 기준) :
2001년: △0.1$/b, 2002년 0.49$/b, 2003년 0.54$/b
□ 자금조달비용
ㅇ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이자율이 낮고, 국내 정유사에 비해 자금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석유메이저들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함
- 국내 정유사는 원유도입시 Usance(연지급금융)를 사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비용 부담과 환위험에 노출됨
※ 2002년 한해 국내 정유사의 원유도입 규모는 185억 달러(22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순이자비용(이자수익 차감)만 7,300억원을 부담하였음
2) 비가격 경쟁력
ㅇ 석유산업의 비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원유확보능력, 정제능력, 기술수준 및 품질수준 등이 있음
□ 원유확보능력
ㅇ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自主 開發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정유사의 원유확보 능력이 취약함
- 싱가포르 석유메이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석유가 1일기준 엑슨-모빌(Exxon-Mobil) 2,496천배럴, 쉘(RD/Shell) 2,372천배럴이나 국내의 경우 A사가 20천배럴 생산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임
<싱가포르와 국내 정유회사 비교>
구 분 | 싱가포르 | 한 국 | |||
Exxon-Mobil | RD/Shell | A사 | B사 | ||
매장량 | 석유(억배럴) | 126.2 | 101.3 | 3 | - |
가스(십억cf) | 55,718 | 53,438 | - | ||
생산량 | 석유(천b/d) | 2,496 | 2,372 | 20 | - |
가스(백만cf/d) | 10,452 | 9,423 | - | ||
정제능력(천b/d) | 6,322 | 4,533 | 810 | 600 | |
매출액 (억달러) | 1,820.6 | 1,821.7 | 109.8 | 87.9 | |
순이익 (억달러) | 114.6 | 94.2 | 1.1 | 3.1 | |
총자산 (억달러) | 1,526.4 | 1,526.9 | 110.8 | 58.9 | |
직원수 (명) | 92,500 | 116,000 | 5,001 | 2,659 |
주) 1. 자료 : PIW(`03.12.15), 2002년 기준
2. 달러 환산은 1$=1,219원(‘02.12월 평균환율) 적용
3. FTA 체결시 국내 석유산업계 영향
ㅇ 석유정제산업은 국가 동력원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유리, 기계산업 등에 원료 및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임
ㅇ 모든 국가에서 비상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자국내 정제시설을 유지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유사시 자국내 정제시설 유무는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킴
※ 이라크 전쟁(2003년)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2배 이상(33.5$→43.4$/B) 상승한 바 있음
ㅇ 싱가포르 석유제품이 실질적으로 무관세인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만 관세를 인하할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로 국내 석유산업은 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을 상실할 것임.
- FTA 체결시 석유제품의 완제품 관세율이 원자재보다 낮은 역관세 상황이 발생함
<싱가포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비 고 | 원유 | 석유제품 |
관세율 | 무관세 (한국: 5%) | 무관세 (한국: 8%) |
※ 한국 관세율은 기본세율이며, 지난 4월30일부터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원유 1%, 제품 5% 할당관세율 적용
ㅇ 정유산업의 붕괴는 산업의 동력원인 에너지 공급의 기반 붕괴와 석유화학산업 등 후방산업의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Ⅲ. 건의사항
ㅇ 일·싱가포르 FTA 체결시 상당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 석유제품(휘·등·경·중유 등)을 FTA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 요청
<일·싱가포르 FTA 관세 양허 품목>
구분 | 관세철폐품목 | 관세철폐제외품목 |
석유제품 | 원유, 소형항공기 연료, 노말파라핀, 석유정제용 및 농림어업용 중유, 윤활(기)유, 프로판, 부탄,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나프타 : 2006년 4월부터 관세철폐 |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B-A유, B-B유, B-C유) 등 |
유기화학제품 |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 멘톨, 구연산, 구연산 칼슘, 글루타민산 소다, 소르보스 등 |
석유화학제품 |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 PE, PP, PS, ABS, PIB 등 합성수지 |
기 타 |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 가죽, 피혁 제품 모피, 모피 제품 신발, 모자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제품 |
※ 광공업품 6,746품목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품목에서 제외, 그중 상당부분이 석유·석유화학제품임
<첨부>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품목별 의견>
구 분 | 관세율(‘04) | 중복도 | FTA 영향 및 양허제외 여부 | ||||
HS | 품명 | 한국 | 싱가 포르 | 차이 | 품목별 여향 | 양허 의견 | |
2709.00 | 원유 | 3 | F | 3 | ○ | 영향 없음 | 즉시 |
2710.11 2710.19 |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프로필렌테트라머 -나프타 -NGL -기타 | 7 7 5 F F 5 | F F F F F F | 7 7 5 0 0 5 | ○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영향 없음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불가 불가 즉시 즉시 즉시 불가 |
2710.19 | -등유 -항공유 -경유 -경질중유(B-A유) -중유(B-B유) -방카씨유 -조유 및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 7 7 7 7 7 7 7 7 8 | F F F F F F F F F | 7 7 7 7 7 7 7 7 8 | ○ ○ ○ ○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 〃 〃 〃 〃 〃 〃 |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
2710.91 2710.99 | 웨이스트 오일 | 5-8 | F | 5-8 | - | 영향 없음 | 즉시 |
2711.12 2711.13 | 프로판 부탄 | 1.5 1.5 | F F | 1.5 1.5 | ○ ○ | 경쟁심화 〃 | 불가 불가 |
2713.11 2713.12 2713.20 | 석유코크스(하소하지 않은 것) 석유코크스(하소한 것) 석유아스팔트 | 5 5 5 | F F F | 5 5 5 | ○ ○ ○ | 경쟁심화 경쟁심화 경쟁심화 | 불가 불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