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인하

■ 국내 휘발유 가격은 1,300원/ℓ(’03.12 기준)으로 국민소득(GDP)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임

-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일본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국내 보다 150원 정도가 저렴한 리터당 1,150원 수준임

(※ OECD 평균은 1,200원/ℓ)

<주요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 비교>(단위:원)

자료 : Energy Detente(2003.12), OECD 홈페이지

■ 국내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2%로 OECD 평균인 62.7%보다 높은 수준임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성내역>

- IMF이후 휘발유 세금이 57.2%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됨(소비자가격 인상기여도 : 60.6%)

<휘발유 세금의 변동 추이>(단위 : ￦/ℓ)

자료 : 한국석유공사(유가 모니터링 기준)

- 수송용 유류간 가격구조왜곡 시정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2001. 7월) 시에도 경유와 부탄의 세금을 크게 인상시켰음.

※ 그 결과, 2006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2000년 대비 약 10조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12조원 → 22조원)

ㅇ 가구당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휘발유는 사치성 소비재라 보기 어려움

- 국내 가계소비 지출(1000을 기준) 중 휘발유 소비 비중이 1995년 22.7에서 2000년 41.4로 80%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휘발유 세금인상(1995년 327원/ℓ → 2000년 745원/ℓ)에 기인함

ㅇ 소비자의 휘발유 세금에 대한 불만이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사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휘발유 교통세 인하

ㅇ 휘발유 교통세(현행 559원/ℓ)를 리터당 150원 인하시

-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150원(현행 559원/ℓ→ 409원/ℓ)인하하여 휘발유관련 총 세금 부담을 일본수준 이하로 완화

(휘발유관련 총 세금[2003.12] : 한국: 862/ℓ, 일본: 649원/ℓ)

※이 경우 휘발유 세부담은 교육세(교통세액의 15%) 22.5원, 주행세(교통세액의 18%) 27원, 부가세(10%) 20원을 포함하여 총 219.5원 경감됨

【기대효과】

ㅇ 모든 국민 및 산업체의 차량 연료비 절감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후생증진 효과를 가져 옴

<휘발유 교통세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