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한·싱 FTA 체결시 휘발유,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석유화학제품의 양허대상 제외를 촉구 -

전경련은 석유, 석유화학, 클로르·알카리(소다) 등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싱가포르 FTA 추진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을 우려하여 일·싱 FTA 전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휘발유,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산업계는 3월 24일(수)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FTA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만, 내수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와의 FTA추진은 국내 석유·석유화학 산업계에 실익은 적은 반면,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선진 석유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석유화학산업은 정유에서 유화제품 제조까지 일관생산체제의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현재도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싱가포르와 FTA체결은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석유·석유화학산업의 내수기반 잠식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의 상실로 이어질 것을 산업계는 우려하였다.

따라서, 국내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일본 석유·석유화학산업도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시 상당수 제품의 관세철폐를 제외토록 협상한 것처럼, 국내도 다음 품목을 한·싱가포르 FTA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싱 FTA 체결시 양허대상 제외품목>

유 첨 :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1부. 끝.

[사례 :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 한·싱가포르 원가 비교]

싱가포르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 제조원가, 국내와 비교시 3/4 수준

석유화학제품은 원료비가 원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나프타 구매가격은 332달러(2004년 2월)로 싱가포르 대비 톤당 평균 20달러정도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양국이 나프타 중심의 원료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원료 측면에서는 경쟁력에 차이가 없으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유산업 기반 보유로 원료가 100% 자급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수요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과 시황에 따른 원료조달의 불안정성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싱가포르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원가는 원재료 비용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연료, 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두배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두배이상 높은 점도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폴리에틸렌 제품(LLDPE) 생산원가 비교>단위 : US $/톤

※ 자료 : 에틸렌 제조원가 - Chem Systems 2000 (2000년 기준)

폴리에틸렌(LLDPE) 제조원가- CMAI 2003 (2003년 기준)

※ 폴리에틸렌 제품군 중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기준

<참고 : 일·싱가포르 FTA 관세 양허품목>

※ 광공업품 6,746품목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품목에서 제외, 그중 상당부분이 석유·석유화학제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