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과금 조속히 인하해야

윤  정 웅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팀 상무

최근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면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북반구 한파,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OPEC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는 작년 이라크전쟁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36달러(WTI) 전후의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는 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한다. 국내 기름값은 0.7% 오르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0.1%p 떨어지고 생산원가와 물가는 0.3%p와 0.17%p씩 오른다. 이렇듯 석유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 결정과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작년 초 정부는 미국-이라크전 당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과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유관세 및 수입부과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했었다. 당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29∼30달러를 웃돌자 재경부는 원유관세를 5%에서 3%로 인하하였고 산자부는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정유사도 주유소 공급가격을 인하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부응한 바 있다.

최근 국제석유산업의 추세는 자원확보와 정책개선을 통한 자국의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7월 5%인 원유 기본관세를 할당관세 형식으로 3%로 인하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아직도OECD수준과는 차이가 있으나 나름대로 그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산업 활성화와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정부부처 보다 적극 나서야 할 핵심 경제부처이자 에너지산업 주무 부처이기도 한 산업자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유가완충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수입부과금을 금년부터 다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시킨 이후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인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유가는 다시 작년의 미국-이라크 전과 같이 요동치면서 국내경제 및 국민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자원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석유산업 경쟁력강화는 현재 세계 경제의 기본 흐름이다. 이러한 국제석유시장과 세계경제흐름을 직시하고 석유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유 무관세와 아울러 원유수입부과금의 조속한 인하가 절실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