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영향으로 휘발유소비 큰 폭 감소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지난 2003년 수송용 휘발유소비는 2002년 대비 무려 ▲5.4%나 급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차량 등록대수가 1.1%의 증가했음에도(<그림1>) 휘발유 소비의 급감은 이례적인 것으로서 그 배경에 더욱 의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이후 5년동안 휘발유차량대수는 9.7% 증가했으나 휘발유 소비는 같은 기간 동안 ▲ 6.6% 감소를 보인 점은 휘발유차량이 휘발유를 소비하지 않고 대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휘발유의 대체연료란 가짜휘발유 밖에 없지 않은가?

같은 5년기간동안 휘발유가격은 7.5% 상승하였다. 이러한 고유가는 가짜휘발유 유통을 위한 유리한 토양이 된다. 제조업자들은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에 편승하여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만 탈루하여도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해의 휘발유 소비 감소는 막대한 세금 탈루를 노린 가짜휘발유의 대량 유통이 원인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림1】휘발유 소비량, 가격, 차량대수 증감 추이현황

설혹 경제 이론상 가격· 소비의 함수관계가 역비례인 것처럼 고유가로 인한 차량운행 자제로 인하여 휘발유 소비가 감소했다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해의 소비감소율(▲5.4%)은 가격상승율(2.0%)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휘발유 가격상승율이 8.5%에 달했지만 이로 인한 소비변동은 ▲2.3%에 그친 과거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그렇다. 휘발유는 일반 생필품으로로 자리잡아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동안 가계 소득과 차량대수가 증가한 점은 휘발유 소비 감소 원인을 높은 휘발유 가격에 기인한 차량운행 자제로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게 한다.

또 다른 휘발유 소비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휘발유에서 경유, LPG차량으로의 연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실제로 <그림2>에서 보듯이 사용 연료별 차량 증가추이에서 신규 등록 차량 중 경유차량의 보급이 LPG 차량을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으며, 휘발유 차량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연료간 세제개편프로그램의 효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그림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송용 경유의 소비는 약진을 보인 반면, 수송용 LPG소비는 뚜렷한 퇴조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각 연료별 사용차량대수와 사용연료간에 正의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연도별 차량증감율 추이

그러나 휘발유는 소비는 차량보유대수보다는 휘발유가격에 보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1996년 휘발유 세금인상과 외환위기를 겪고난 후인 2000년과 2003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고유가를 틈타 가짜휘발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휘발유 소비량이 감소한데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2003년에 휘발유 감소폭이 전에 비해 두드러진 것은 세녹스 등 첨가제를 표방한 가짜휘발유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가짜휘발유가 전체 휘발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케 한다. 현재 가짜휘발유 비중은 전체 휘발유 수요의 8% 내외인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은밀하게 유통되오던 물량외에 지난해 공공연히 유통되어 휘발유 시장을 대폭 잠식한 첨가제를 합한 것이다.

【그림3】연도별 차량용 연료소비 증감율 추이

그러면 가짜휘발유는 국민경제에 얼마나 폐해를 가져올까?

전체 휘발유 시장규모는 지난해에는 11조7천억원 내외이며 이로 인한 세수액은 7조7천6백억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지난해 탈루세액은 6천7백억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다. 즉 6천7백억원의 탈루액을 가짜휘발유 제조자와 판매자, 소비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탈루액은 세수부족의 원인이 되어 국민부담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 만일 가짜휘발유로 인한 세수결손이 없다면 정부는 줄줄이 새는 세금만큼 세금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휘발유 리터당 856원인 세금을 73원 내외 낮출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295원(지난해 평균 기준)에서 1223원으로 낮아지게 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가짜 휘발유 유통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해악을 초래하며, 근절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