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감시단,

‘국산휘발유, 수입휘발유 대비 가격경쟁력 높다’

- 국산 휘발유, 지난 4년간 수입휘발유 대비

    리터당 평균 30~40원의 가격 경쟁력 확보 -

국내 휘발유 가격이 수입 휘발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이 발표한 ‘제1차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수입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30~40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시장감시단은 가격경쟁력 확보 원인을 국내 정유사가 보유한 최신 정제설비와 대규모 양산 능력에 의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는 석유시장 자유화 이후 높은 설비투자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결과로 국내 정유사가 해외 정유사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내 정유사는 과점체제 하에서 수입사의 진입을 부적절하게 막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석유시장감시단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이미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는 동등한 여건하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축의무, 저장시설 의무 등 전반적으로 국내 정유사가 수입사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정책 효과는 ‘97년, 석유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모두 상쇄되어 현재는 국내 정유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보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단은 ‘지금까지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원유관세 인하 없는 석유제품 관세 인하 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다만 석유시장감시단은 보고서에 경쟁국의 석유산업 투자와 기술혁신에 의해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남겼다.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아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이 출범시킨 석유시장감시단의 이번 감시결과가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