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내수용 기름이 수출용보다 싸다”는 정유사, 사실은(’09.9.1)”
관련 해명자료

1. 국내공급가격에는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공급비용, 품질차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내수가와 수출가를 비교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비교해야 함.

• 국내 공급가격에는 관세, 수입부과금, 국내유통비용 등이 포함
   
  - 수출시에는 관세(3%, 리터당 약 12~13원),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등 도입비용을 환급받는 반면, 국내 내수공급가격에는 도입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약 28원의 추가단가 상승 발생
   
  - 또한 수출시에는 수출항에서 벌크제품형태로 수출하고, 운임/보험료 등도 수입선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국내 내수공급시에는 정유사에서 수요처(대리점, 주유소 등)로의 판매를 위한 수송저유비, 판관비 등 국내 유통비(리터당 약 35~40원)가 발생해 수출가 대비 추가비용 발생.
   
  - 한편, 경유는 저유황경유가 고유황경유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고유황유 수출비중이 높은 수출가와 국내 내수가의 단순 비교시 국내 내수가가 다소 높게 나타나 반드시 품질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해야 함.

* 국내 황함량 규격이 지난해 30ppm에서 올 1월부터 초저유황인 10ppm으로 강화되면서 국내 경유 내수비중중 93%를 차지, 내수공급시 제품생산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발생함. 반면 수출제품은 고유황 제품이 다량 포함되어 황함량 10ppm 제품이 전체의 40%에 불과, 수출단가가 내수가 대비 하락 불가피함.

【표】 2009년 상반기 규격별 경유 내수 및 수출물량 비교

   자료 : 한국석유공사

2.  관세 및 수입부과금, 국내 공급비용 등을 감안시 국내 내수가격은 수출가격 대비 리터당 약 63~68원 가격차이 발생이 불가피하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내수가격은 이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경유는 품질강화에 따른 가격차이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