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국제 원자재가격의 국내석유제품 및 공산품가격
반영정도 분석’ 보도 관련 해명자료

□ 산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2008년 7월 국제 휘발유 및 경유의 국내 판매 추정가격은 실제 해당기간의 국제가격 및 환율 고려시 중대한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산업연구원은 2008년 7월의 수입제품 국내판매시 추정가를 휘발유 1,558원, 경유 1,462원 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해당월 국제가격과 국내 세금, 유통비 등을 감안한 가격은 휘발유 1932원, 경유 1957원 으로 이보다 훨씬 높음.

- 지난해 7월은 산업연구원이 주장한 인하여력 휘발유 365원, 경유 497원 과 달리 오히려 국내가는 추정 수입가대비 휘발유 9원, 경유 37원 더 낮음.

【표】 ’08. 7월 국제제품가 계산가 및 산업연구원 추정가격 비교

자료 : * 협회 작성,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산업연구원 작성

• 2009년 3월의 국내 휘발유, 경유의 인하여력도 국제 제품가격과 국내가격을 단순 차감한 것으로, 제품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등 수입부대비용과 국내유통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수입부대비는 관세(9~15원), 석유수입부과금(16원), 해외운임(15~20원), 국내유통비(30~40원) 등 리터당 75원 내외 발생

【표】 휘발유 및 경유 국내외 가격차이 구조

□ 국내 석유수출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해당기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이나, 해당기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석유제품 수입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 ’08.7월 및 ’09.3월의 휘발유 수입량은 전혀 없으며, 경유 수입량도 ’08.7월은 0.1%에 불과하며, ’09.3월은 전무.

【표】 휘발유 및 경유 내수 및 수입 현황

□ 환차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든, 환차익이 발생하든 국내 제품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정유사가 떠안는 것임. 정유사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의 동일 기간 변동폭을 기준으로 국내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주요 선진국의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낮은 수준

▶ ’08.7월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세전)

▶ ’09.3월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