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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국제 원자재가격의 국내석유제품 및 공산품가격 반영정도 분석’ 보도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9/06/19 10:39
  • 조회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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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국제 원자재가격의 국내석유제품 및 공산품가격
반영정도 분석보도 관련 해명자료

<주요 보도내용>

국내 휘발유 및 경유소비자가, 수입제품 환산가와 비교시 ’09. 3월 각각 42, 59원 높아 국내가 인하여력 존재하며, ‘087월 기준시 휘발유 365, 경유 497원 가량 수입제품 추정가보다 높음

국내가 높은 이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정유업체 경영악화로 영업외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를 석유제품 가격에 일부 전가, 가격인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산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2008 7월 국제 휘발유 및 경유의 국내 판매 추정가격은 실제 해당기간의 국제가격 및 환율 고려시 중대한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산업연구원은 2008 7월의 수입제품 국내판매시 추정가를 휘발유 1,558, 경유 1,462원 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해당월 국제가격과 국내 세금, 유통비 등을 감안한 가격은 휘발유 1932, 경유 1957원 으로 이보다 훨씬 높음.

- 지난해 7월은 산업연구원이 주장한 인하여력 휘발유 365, 경유 497원 과 달리 오히려 국내가는 추정 수입가대비 휘발유 9, 경유 37원 더 낮음.

【표】 ’08. 7월 국제제품가 계산가 및 산업연구원 추정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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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 협회 작성,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산업연구원 작성

  • 2009 3월의 국내 휘발유, 경유의 인하여력도 국제 제품가격과 국내가격을 단순 차감한 것으로, 제품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등 수입부대비용과 국내유통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수입부대비는 관세(9~15), 석유수입부과금(16), 해외운임(15~20), 국내유통비(30~40) 등 리터당 75원 내외 발생

【표】 휘발유 및 경유 국내외 가격차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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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석유수출입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해당기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을 경우,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것이나, 해당기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석유제품 수입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 ’08.7월 및 ’09.3월의 휘발유 수입량은 전혀 없으며, 경유 수입량도 ’08.7월은 0.1%에 불과하며, ’09.3월은 전무.

【표】 휘발유 및 경유 내수 및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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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든, 환차익이 발생하든 국내 제품가격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정유사가 떠안는 것임. 정유사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의 동일 기간 변동폭을 기준으로 국내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주요 선진국의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낮은 수준

’08.7월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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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월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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