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시장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국내 휘발유가격에는 약 6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주유소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08년 7월 고점 대비 ‘09년 3월 환율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81원 하락하였으나, 정유사 공급가(잠정가격)는 389원 인하

• 주유소 소비자가격에는 약 60%에 달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가격 인하율이 국내가격에 제한적으로 반영.
  - 휘발유세금 : ’08.7월 845.02원, ’09.3월 885.66원
  - 유류세 10% 인하조치 종료로 올들어 휘발유 세금 약 83원 인상.

• 또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상도 국내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09.1월 1% → 2월 2% → 3월 3%

□  올들어 정유사공급가 상승율이 높은 이유는 국제휘발유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때문.

• 지난 연말대비 국제 휘발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의 3배에 달하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
  - 올초 국제 휘발유가격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휘발유 수요증가와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정제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공급감소로 큰 폭 상승하였음.

□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의 분석기간은 ‘97년 1월부터 ’08년 11월까지로, 대칭/비대칭성의 판단 기준변수로 모든 분석기간에 획일적으로 국제휘발유가격 또는 국제원유가격으로 한 개 변수만 사용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원유가격기준과 국제 제품가격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 또한 제품가격 기준 적용시점인 ‘01년 중반 이후에도 ‘07년 6월부터의 정유사 실판매가격 공개에 따라 ‘07년 6월 이전의 정유사 세전판매가격과 기준 상이.

□ ‘07년 6월 이전에는 정유사 세전가격이 실판매가격이 아닌 기준가격(희망판매가격)이므로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분석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정유사 세전 실판매가격이 모니터링 된 ‘07년 6월부터 국제유가와 연관성을 비교해야 의미있는 분석 가능

• `07년 6월 이후 ‘09년 1월까지 휘발유 세전 판매가(도매)와 국제 휘발유가격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국제가 상승기에는 세전 정유사가격이 국제가 상승분을 하회하며, 국제가 하락기에는 세전 정유사가격이 국제가 하락분을 상회하고 있음.
  -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상승분은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분의 93%로 상승폭이 더 낮은 수준
  -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하락분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의 105%로 하락폭이 더 큰 수준

【표】 상승기 세전 정유사 가격 / 국제 휘발유 가격 변동 (원/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