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 유가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최근 유가 관련 주요 보도내용> - 두바이유 60% 폭락해도 국내 휘발유값 18.7% 내렸다 |
□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시장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국내 휘발유가격에는 약 6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주유소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08년 7월 고점 대비 ‘09년 3월 환율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81원 하락하였으나, 정유사 공급가(잠정가격)는 389원 인하
주유소 소비자가격에는 약 60%에 달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가격 인하율이 국내가격에 제한적으로 반영.
- 휘발유세금 : ’08.7월 845.02원, ’09.3월 885.66원
- 유류세 10% 인하조치 종료로 올들어 휘발유 세금 약 83원 인상.또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인상도 국내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09.1월 1% → 2월 2% → 3월 3%
| 환율(원/$) | 두바이유 | 국제휘발유 | 국제휘발유 | 정유사공급가 | 주유소 소비자가 |
`08. 7월 | 1,028.6 | 131.3 | 134.7 | 871.8 | 937.5 | 1,922.6 |
`09. 3월 | 1,467.4 | 45.6 | 53.2 | 490.8 | 548.8 | 1,530.5 |
증감폭 | 438.8 | - 85.7 | - 81.6 | - 381.0 | - 388.7 | - 392.1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외환은행 |
□ 올들어 정유사공급가 상승율이 높은 이유는 국제휘발유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때문.
지난 연말대비 국제 휘발유가격은 두바이유 가격 상승폭의 3배에 달하며,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내 공급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
- 올초 국제 휘발유가격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휘발유 수요증가와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정제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공급감소로 큰 폭 상승하였음.
| 환율(원/$) | 두바이유 | 국제휘발유 | 국제휘발유 | 정유사공급가 | 주유소 소비자가 |
`08. 12월 | 1,386.2 | 40.5 | 38.9 | 339.4 | 412.6 | 1,328.5 |
`09. 3월 | 1,467.4 | 45.6 | 53.2 | 490.8 | 548.8 | 1,530.5 |
증감폭 | 81.3 | 5.1 | 14.2 | 151.3 | 136.2 | 202.0 |
자료 : 한국석유공사, 외환은행 |
□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의 분석기간은 ‘97년 1월부터 ’08년 11월까지로, 대칭/비대칭성의 판단 기준변수로 모든 분석기간에 획일적으로 국제휘발유가격 또는 국제원유가격으로 한 개 변수만 사용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원유가격기준과 국제 제품가격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또한 제품가격 기준 적용시점인 ‘01년 중반 이후에도 ‘07년 6월부터의 정유사 실판매가격 공개에 따라 ‘07년 6월 이전의 정유사 세전판매가격과 기준 상이.
□ ‘07년 6월 이전에는 정유사 세전가격이 실판매가격이 아닌 기준가격(희망판매가격)이므로 기초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분석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정유사 세전 실판매가격이 모니터링 된 ‘07년 6월부터 국제유가와 연관성을 비교해야 의미있는 분석 가능
`07년 6월 이후 ‘09년 1월까지 휘발유 세전 판매가(도매)와 국제 휘발유가격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국제가 상승기에는 세전 정유사가격이 국제가 상승분을 하회하며, 국제가 하락기에는 세전 정유사가격이 국제가 하락분을 상회하고 있음.
-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상승분은 국제 휘발유가격 상승분의 93%로 상승폭이 더 낮은 수준
- 국제 휘발유가격 하락시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하락분은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의 105%로 하락폭이 더 큰 수준
【표】 상승기 세전 정유사 가격 / 국제 휘발유 가격 변동 (원/리터)
구 분 | 세전 정유사가격 ① | 국제 휘발유가격 ② | 변동률(%) |
’07. 6 (A) | 563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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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 (B) | 944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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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B-A) | 380 | 408 | 93% |
【표】 하락기 세전 정유사 가격 / 국제 휘발유 가격 변동 (원/리터)
구 분 | 세전 정유사가격 ① | 국제 휘발유가격 ② | 변동률(%) |
’08. 6 (A) | 944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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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 (B) | 435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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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B-A) | ▲509 | ▲482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