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경차 허용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 더 많아 -

- 경차보급 위해서는 연료전환 아닌 다른 인센티브 제공해야 -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LPG경차 허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4월2일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에 ‘LPG경차 허용 관련 정유업계 의견’을 제출하고, 경차보급을 위해서는 연료전환이 아닌 차량가격할인과 기존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주유소협회도 이에 앞서 지난 3월27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경차 LPG허용 검토 반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경차에 LPG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1,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원별 상대가격비를 개편한 취지와 배치됨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확대를 조장시키는 결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22일 총리주재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경차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경차에 LPG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올 2~3월 연구용역과 해외 경차 실태조사 등을 통해 5월경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만약 정부가 LPG경차를 허용할 시 다른 석유제품과는 달리 사용량의 약 58%를 수입에 의존하는 LPG의 수급이 불안해지며, 이에 따라 유사시 에너지안보가 취약해지고, LPG 추가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국부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차량 보다도 LPG차량이 일산화탄소 200%, 탄화수소 120%, 질소산화물 151%나 많이 배출하는 등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해 환경문제도 대두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LPG세금이 휘발유의 35%에 불과해 LPG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정유업계는 정부의 경차보급 확대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LPG경차 허용시 에너지절약효과 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큰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한 경차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