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언

安 棅遠
(대한석유협회장)

우리나라는 ‘02년말 현재 원유도입 세계3위, 정제능력 세계5위, 석유소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11위권의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것은 지난 40년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1964년 일일 생산량 35,000배럴로 국내 정유산업 시작 당시만해도 饑餓(기아)를 걱정하던 상황이었으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桑田碧海(상전벽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국민과 산업계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되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좌표와 미래가 불안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특징지웠던 고유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경쟁력회복은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국제정세는 석유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선점하려는 경향이 짙다. 과거 제국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 중심에 석유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용량중 석유에 약 50%를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전량을 해외에서 들여와야하는 태생적 자원빈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또한 국내 석유산업은 ‘02년 현재 매출액 39조원으로 GDP중 6.5%를 차지하고 석유류세수는 국방비예산을 초과하는 17조9천억원을 담세하여 석유수입부과금 포함시 총 국세중 2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국민생활의 발전 및 국제적위상의 이면에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21세기 초입에도 다시금 주목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그리 밝지 못하다. 석유자체에 대한 고갈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석유와 관련된 국제분쟁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석유확보전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예로 얼마전에 끝난 이라크전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현재 2.7%에 불과한 자주개발비율를 끌어 올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1997년 석유산업 개방화•자유화이후 후속조치 미비로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공정경쟁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IMF위기 이후 국내 석유수요가 감소•정체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가짜휘발유의 범람으로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유업계 내부적으로도 외자유치•유통부문슬림화•자산매각•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83년이후 지속되어온 고율의 원유관세(5%)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3%) 형식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기준과 국내조세체계와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OECD 30개중 26개국이 무관세를 채택하고 있고 국내 다른 원자재(0~2%)의 조세운영과도 맞지 않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소비지정제주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원유무관세 법제화는 필수조건이다. 이와 더불어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도 추가로 인하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유통시장을 어지럽히는 유사휘발유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유통시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석유확보 여부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석유가 자원무기화로 치닫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감안한다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기하고자 한다면 그 기반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관세율 체계에 대한 개선등 국내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은 어느때 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