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와 선의의 역설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 여당이 급하게 추진하는 탄소 저감·대응 정책이 불안하다.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모든 부문에서 전기화가 진행되는 미래에 탄소중립에 가장 중요한 부문이 에너지 믹스이다. 이에 관련 2050년 원전 비중을 6.1%까지 낮추고(탈원전) 재생 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높이겠다는 시나리오는 한 마디로 탁상공론이다.

그리고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35% 이상으로’높이고 이를 법률에 못 박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작년 말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한 2030 NDC는 26.3%다.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NDC를 대폭 높이는 이유는, 산업계도 행정부도 전문가도 모르는 탄소 감축의 획기적인 기술을 여당 정치인들만 알아서일까? 우리나라는 생산, 수출, 고용의 제조업 비중이 미국, EU 등 경쟁국보다 높다. 똑 같은 NDC라 해도 목표 이행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우리가 크다는 의미이다.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철강·석유화학·정유 등의 주력산업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 갈수록 사나워지는 기상 이변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의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규제는 득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정부실패로 끝날 수 있다. 선의의 역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선한 의도로 2년 연속으로 법상 최저임금을 통 크게 인상했었다. 그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 기회는 오히려 줄었고, 물가 앙등의 빌미만 제공함으로써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

원리는 좀 다르지만 탄소감축 정책에서도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대기환경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이용] 배제가 불가능한 일종의 글로벌 공유지이다. 공유지는 선택의 자유에 맡기면 남용되고 파괴되는 비극을 맞는다는 것이 미국 생태학자 가렛 하딘이 주장한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기 환경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의 온실가스 비중은 약 27%로 세계 1위이다. 그런 중국은 나라마다 산업발전 단계에 다름에도 모든 나라의 탄소중립 시점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한다. 탄소중립 시기를 2060년으로 정하고 당분간은 산업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속내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비중이 약 1.5%인 우리나라가 선의로 2030 NDC를 대폭 높이면 지구 대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과도한 NDC 설정은 주력산업의 주도권을 중국 등 경쟁국에게 빠르게 넘겨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2030 NDC는 경쟁국과 비례적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되, 2030 NDC는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제한을 감안해 기왕에 정부가 정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업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업의 부담을 낮추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본의‘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에 따르면 2030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오히려 10% 증가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NZE)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2030년 부문별 감축률은 발전이 56.9%로 가장 높고, 산업이 18.8%로 가장 낮다. 우리는 어떤가. 탄소 감축에 비용 효과적인 원전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2030 NDC를 일거에 과도하게 올려 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