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建議資料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2004. 3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대 한 석 유 협 회

한 국 석 유 화 학 공 업 협 회

한국 클로르․알카리 공업협회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생산성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전략적 FTA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수기반이 취약한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은 국내 석유․석유화학 산업계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와 부담이 예상되는 바,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선진 석유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석유․석유화학산업은 정유부터 유화제품 제조까지의 일관 생산체제의 대규모 설비를 가동 중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와 FTA체결시 국내 석유․석유화학은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내수기반의 잠식은 물론 산업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일본 석유․석유화학산업도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시 상당수 제품의 관세철폐를 제외토록 협상하였는 바, 우리나라도 국내 동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양허대상품목 제외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계는 국내 석유․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요지

일․싱가포르 FTA체결시 상당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FTA 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전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첫째. 석유제품(휘․등․경․중유 등)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임

둘째. 석유화학제품 중 민감한 품목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임

<한․싱FTA 체결시 양허대상 제외품목>

구분	양허대상 제외품목	양허대상품목	양허유예품목
석유제품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경질중유(B-A유), 중유(B-B유), 방카씨유, 조유 및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프로판, 부탄,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원유, 프로필렌테트라머, 나프타, NGL, 웨이스트 오일	-
석유화학 제품	부탄올, 옥탄올, 페놀, 아세톤, 초산, 초산에틸, 아크릴산, 아크릴레이트, 폴리아세탈, 폴리에틸렌 (LDPE, 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아미드, 폴리스티렌(EPS, GPPS, HIPS), 폴리카보네이트, 무스프탈산 (PA), PVC, SB-L, SBR, BR, NBR, EPR, EVA, VAM, EDC, VCM, MMA, DOP, ABS, PMMA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혼합 자일렌, 카프로락탐, 알킬벤젠, 에폭시, PET, 석유 수지, 스티렌(SM), MDI, Polyisobutylene, MA, TPA, DMT, AN, TDI, MDI	카본블랙, 벤젠, 톨루엔, 자일렌 EG, PO, PPG
기타 (소다 등)	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고체, 액체), 에피클로르 히드린	-	-

Ⅰ. 한․싱가포르의 석유산업

1. 현 황

1) 국내 석유산업

ㅇ 국내 석유시장은 수입(세계 4위), 소비(세계 6위)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임

- 2002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유의존도는 49.1%로 이후에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임

<국내 석유시장의 규모>

구분	규모	세계 순위
수입	251억불	세계 4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
소비	2,288천b/d	세계 6위: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순

※ 2002년 기준, b/d = barrels of oil per day

- 석유제품의 국내수급은 내수경기 침체, LNG로의 소비 전환, 정부의 에너지소비 저감대책 등으로 석유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초과공급 상태에 있음(2003년 기준)

<석유제품 국내수급 현황>

구분	공급			수요
	생산	수입	계	내수	수출	계
천배럴	841,033	220,194	1,061,227	763,654	262,228	1,025,883

※ 2003년 기준, 수입은 절대공급이 부족한 나프타, LPG가 대부분임.

ㅇ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성장하였나, 가동률 하락, 낮은 고도화율,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제능력은 1일 2,438천 배럴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임

ㅇ 정부의 자유화․개방화 정책(1997. 1월) 이후 정유사(5개)와 석유수입사(40여개)간 치열한 경쟁으로 정유사 가동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정유사 가동율 추이 : (’00) 100% → (’01년) 97% → (’02) 89%

ㅇ 국내 석유산업의 고도화율은 17.6%로 미국(64.4%), 캐나다(62.7%), 독일(51.2%), 일본(37.2%)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향후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규제 강화로 휘발유․등유․경유 등의 경질유와 저유황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고도화시설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 고도화시설은 상압정제시설(원유를 상압에서 증류시켜 석유제품[고유황 중유 50% 이상]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고유황 중유를 경질유 및 저유황 중유로 제조하는 시설임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현황>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우리나라
상압정제시설 대비 고도화시설 보유	64.4%	62.7%	51.2%	37.2%	17.6%

※ 자료 : Oil & Gas Journal(2003.1.1)

ㅇ 특히, 최근 정부의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강화(2006년부터 적용)로 정유사들의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휘발유 황함량 규제강화 : 130ppm(현행) → 50ppm(‘06년)

경  유 황함량 규제강화 : 430ppm(현행) → 30ppm(‘06년)

ㅇ 따라서,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제능력 외에는 전반적으로 열위한 것으로 평가됨

- 가격경쟁력의 열위요인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 결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가격과 각종 조세, 기타 물류 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비가격경쟁력 열위요소로는 원유확보 수준, 고도화 설비수준의 열위 및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국내 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경쟁력 구분				내 용
가격경쟁력	관세	원유	▽	- 원유와 제품간의 차등관세 결여 등
		제품	▽	- 제품별 차별화 정도의 미약
	소비자가격		▽	-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소 높은 편임
	세금		▽	-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다소 높음
	기타비용		▽	- 선진국 대비 높은 차입금리, 물류비용, 환리스크등
비가격경쟁력	원유확보		▽	- 부존 석유자원의 부족 및 유전개발사업의 부진 - 원유도입의 특정지역 편중 심화
	정제능력		▲	- 대규모 정제능력 확보
	고도화시설		▽	- 고도화 비중의 열위
	유통구조		▽	- 수송 및 유통 효율성의 저하

※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12) 재편집

주:  ▲ 우위, ◈ 보통, ▽ 열위

2) 싱가포르의 석유산업

ㅇ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 중심지로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임

- 특히,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생산량 증감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내 Swing Producer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ㅇ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은 벙커링(Bunkering) 물량 제외 시, 내수는 약 25～30%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량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싱가포르 석유제품은 역내 과잉 정제설비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중동 산유국 및 한국 석유제품들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ㅇ 싱가포르의 석유산업은 우수한 원유확보능력과 자금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발전시킴

- 정유사별 시장점유율은 엑슨-모빌(Exxon-Mobil), 쉘(RD/Shell) 등이 각각 30～40% 수준이고, SRC 지분 보유 3사가 잔여 점유율 차지

<싱가포르 정유사별 정제능력 및 지분현황>

	정제능력(천b/d)	지분
Exxon-Mobil	585	100%
RD/Shell	430	100%
SRC	285	Caltex, BP, SPC 각 33.3% 지분공유
합계	1,300

<싱가포르 석유산업 발전과정>

시 기	내 용
19세기 후반	Major의 Oil Distribution 정박지로 석유산업 개시
1891	Shell의 저장시설 건설(지리적 이점, 천혜의 항만입지활용)
1898	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Mobil) 사무소 개설
1961	Shell 정유공장 건설(싱가폴 1st 정유공장)
1966	Mobil(2nd), & 1970 Exxon(3rd) 정유공장 건설
1973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 정유공장(4th) 가동
1978	Caltex/BP/SPC공동으로SRC(Singapore Refining Company) 설립 및 기존의 SPC Refinery Capacity 증설
1999	Exxon과 Mobil 합병(Exxon-Mobil)

ㅇ 한국 석유제품의 對싱가포르 수출량이 많으나 이는 거래선의 요청에 따라 수출면장에 목적지(Destination)를 싱가포르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도착여부의 확인은 어려움

- 對싱가포르 수입은 국내 내수용이나, 수출의 상당물량은 싱가포르 내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 내수용이 아닌 중국, 동남아 주변국가로의 전매 내지 재수출용으로 추정됨

- 상대적으로 수출량이 많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국내 잉여 물량을 수출하는 것에 불과함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수출입 실적(2002년)>

	수입: 한국 ← 싱가포르		수출 : 한국 → 싱가포르
	물량 (천B)	금액 (CIF천$)	물량 (천B)	금액 (FOB천$)
휘발유	2,753	83,507	3,076	82,813
등 유	782	23,586	38	713
경 유	183	4,410	12,668	332,791
B-C유	2,130	54,334	677	14,986
납 사	1,214	30,104	-	-
항공유	900	24,234	1,127	31,718
기 타	1,117	33,710	665	35,387
합계	9,080	253,885	18,252	498,408

2. 양국간 석유산업의 경쟁력 비교

1) 가격 경쟁력

ㅇ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원유도입비, 정제비용, 단위당 물류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해당국가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특히, 제조원가의 85～90%를 원재료비가 차질할 정도로, 원가의 대부분을 원유도입비가 차지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동 및 동남아 산유국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시장 및 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원유도입비용, 제품수출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함

□ 원유도입비용

ㅇ 싱가포르 정유사의 원유도입 운임비용은 국내 정유사에 비해  배럴당 0.58달러 낮으며, 이는 정제마진(제품판매가격-원유가격-Utility비용 : 일반 제조업의 매출총이익 개념)을 초과하는 수준임

※ 최근 정제마진 추이(Dubai 기준) :

2001년: △0.1$/b,  2002년 0.49$/b,  2003년 0.54$/b

□ 자금조달비용

ㅇ 싱가포르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하여 이자율이 낮고, 국내 정유사에 비해 자금력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석유메이저들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함

- 국내 정유사는 원유도입시 Usance(연지급금융)를 사용함에 따라 높은 이자비용 부담과 환위험에 노출됨

※ 2002년 한해 국내 정유사의 원유도입 규모는 185억 달러(22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순이자비용(이자수익 차감)만 7,300억원을 부담하였음

2) 비가격 경쟁력

ㅇ 석유산업의 비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원유확보능력, 정제능력, 기술수준 및 품질수준 등이 있음

□ 원유확보능력

ㅇ 2003년 현재 국내 원유도입분중 自主 開發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정유사의 원유확보 능력이 취약함

- 싱가포르 석유메이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석유가 1일기준 엑슨-모빌(Exxon-Mobil) 2,496천배럴, 쉘(RD/Shell) 2,372천배럴이나  국내의 경우 A사가 20천배럴 생산에 그칠 정도로 미약한 수준임

□ 정제능력

ㅇ 싱가포르 정유사의 경우, 대부분 1960-70년대 건설되어 고정비를 대부분 회수한 반면, 국내 정유사는 1996년까지 정제시설이 건설되어 상대적으로 싱가포르 대비 고정비 부담이 높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제품 환경규격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나, FTA 체결로 인한 경쟁심화시 투자재원 마련과 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연료 품질기준(2006년 시행)충족 시설투자(1조원 내외), 중질유분해 탈황시설(5만B/D) 투자 (약 5천억원) 등

<싱가포르와 국내 정유회사 비교>

구 분		싱가포르		한 국
		Exxon-Mobil	RD/Shell	A사	B사
매장량	석유(억배럴)	126.2	101.3	3	-
	가스(십억cf)	55,718	53,438		-
생산량	석유(천b/d)	2,496	2,372	20	-
	가스(백만cf/d)	10,452	9,423		-
정제능력(천b/d)		6,322	4,533	810	600
매출액 (억달러)		1,820.6	1,821.7	109.8	87.9
순이익 (억달러)		114.6	94.2	1.1	3.1
총자산 (억달러)		1,526.4	1,526.9	110.8	58.9
직원수 (명)		92,500	116,000	5,001	2,659

주) 1. 자료 : PIW('03.12.15), 2002년 기준

2. 달러 환산은 1$=1,219원(‘02.12월 평균환율) 적용

3. FTA체결시 국내 석유산업계 영향

ㅇ 석유정제산업은 국가 동력원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며,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선박, 유리, 기계산업 등에 원료 및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임

ㅇ 모든 국가에서 비상시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을 비축하는 동시에 자국내 정제시설을 유지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유사시 자국내 정제시설 유무는 석유제품의 공급안정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킴

※ 이라크 전쟁(2003년) 당시 원유가는 10% (28$→30.9$/B) 상승하였으나, 석유제품 가격은 2배 이상(33.5$→43.4$/B) 상승한 바 있음

ㅇ 싱가포르 석유제품이 실질적으로 무관세인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만 관세를 인하할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증가로 국내 석유산업은 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을 상실할 것임.

- FTA 체결시 석유제품의 완제품 관세율이 원자재보다 낮은 역관세 상황이 발생함

<싱가포르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비 고	원유	석유제품
관세율	무관세 (한국:3%)	무관세 (한국: 7%)

ㅇ 정유산업의 붕괴는 산업의 동력원인 에너지 공급의 기반 붕괴와 석유화학산업 등 후방산업의 원료 공급이 중단되어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Ⅱ. 한․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

1. 현 황

1) 국내 석유화학산업

ㅇ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에틸렌기준 세계 4위 규모의 시설능력을 보유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주요 수출국 위치를 견지하고 있음

- 2003년에는 생산액 284억불(33.4조원)의 42%인 119억불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6.1%를 점유하고, 61억불(총무역흑자의 40.7%)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중동․북미산에 이어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2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에는 원료조달 한계, 낮은 설비효율성(단위설비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열위와 설비투자 둔화에 따른 수출여력 둔화로 점유율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

<중국시장에서의 범용석유화학제품의 경쟁력 비교>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원료	생산성		수송비용	Bargaing Power	Diversity (품질)	선발기업 이익
			설비규모	노후화정도
1위	중동산유국	A	A	A	BC	AB	C	C
	미국/캐나다	C	AB	B	BC	B	A	B
2위	한국	C	B	B	A	A	AB	A
	대만	C	AB	AB	A	B	BC	B
	싱가포르	C	AB	AB	AB	C	BC	C
3위	일본	C	C	C	A	B	A	A
	서유럽	C	B	C	C	C	A	B

※ 자료 : 컨설팅기관(Jardine) 분석

2)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

ㅇ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은 전기․전자, 운송기계와 함께 싱가포르가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산업임

- 제조업 중 생산비중 : 전기전자 54%, 석유․화학 22%, 운송기계 7%

ㅇ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중 하나로 일본 및 주요 다국적 화학기업의 아시아지역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중계무역기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싱가포르항의 지리적 입지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발달

- 1990년대 초 ASEAN 주변국의 수요증가로 쉘, 엑슨모빌, 스미토모, 필립스, 미쓰이 등 메이저화학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여 아시아지역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

ㅇ 현재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은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의 1/3에 불과(에틸렌 기준 1,880천톤)하지만 내수시장이 협소함

-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수지의 경우 수출비중이 90%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시장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내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 스미토모와 쉘이 2007년말～2008년 가동목표로 에틸렌 연산 1,000천톤 규모의 합작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 동 설비가 가동될 경우 수출여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2. 양국 석유화학산업간 경쟁력 비교

1) 규모 경쟁력

ㅇ 석유화학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설비규모에 따라 생산원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Scale Merit)가 경쟁력 비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함

ㅇ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에틸렌 단위설비규모는 500천톤대로 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60% 수준, 싱가포르에 비해 80% 수준에 그쳐 규모면에서의 경쟁이 불리한 상황에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사우디와 싱가포르는 구․미․일 메이저기업과 현지 국영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추진하였기 때문임

<주요국의 에틸렌 단위 설비규모 비교(2003) >

(단위 : 기, 천톤)

구 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사우디	미국	중국
1000이상 800～999 600～799 400～599 200～399 200이하	- - 3 6 1 1	- 1 - 2 - -	- - 2 10 3 -	- 1 1 1 2 -	1 4 2 - - -	2 10 12 14 4 4	- - 2 3 4 11
단위설비수	11	3	15	5	7	46	20
평균단위설비규모	518	627	481	533	851	611	293
총생산능력	5,700	1,880	7,216	2,665	5,960	28,116	5,865

2) 가격 경쟁력

□ 원료비용

ㅇ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나프타중심의 원료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원료 측면에서는 경쟁력에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정유산업 기반 보유로 원료가 100% 자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수요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수급과 시황에 따라 원료조달의 불안정성이 큼

- 또한 우리나라의 나프타 구매가격은 일본도착가격(C&F Japan)에 연동되고 있어 싱가포르 대비 원료구매시 톤당 평균 20달러정도 불리한 상황에 있음

<한․싱가포르 나프타 구매가격 비교>

(단위 : U$/톤)

	‘03.1	3	6	9	12	‘04.1	2
한국	302	322	256	267	317	352	332
싱가포르	286	302	237	248	309	351	306
차이	16	20	19	19	8	1	26

※ 주 : 한국가격은 C&F Japan, 싱가포르는 FOB Singapore 기준임

□ 제조원가

ㅇ 석유화학제품은 원료비가 원가의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원가는 원재료 비용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 그러나 연료, 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점도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국의 유틸리티 비용 비교(2001년기준)>

(단위 : U$/Kwh, U$/톤)

구 분	한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사우디	미국
Fuel Cost	262.33	129.94	205.67	145.35	34.80	125.75
(한국=100)	100	50	78	55	13	48

주  :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IEA 자료기준, 싱가포르 및 사우디는 ChemSystems자료를 참고로 IEA기준에 맞추어 재계산

자료 : IEA(Key World Energy Statistics2002), Chem Systems(Asian Cost Competitiveness after the Crisis)

<에틸렌의 생산원가 비교>

(단위: US$/톤)

항 목	한국	싱가포르
	(500천톤급)	(450천톤급)
나프타 단가	268	251
변동비	488	319
원 료	872	817
유틸리티	289	149
부산물	-673	-646
고정비	65	71
제조원가(cash cost)	553	390
제조 cash cost경쟁력 (국내기업=100)	100	71
인건비(U$/인)	28,670	12,440
1인당 GDP(U$/인)	9,822	22,784

주 : 2000년기준

자료 : Chem Systems(Asian Cost Competitiveness after the Crisis)

ㅇ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제품(Polyethylene)의 경우 제조원가 측면에서 100:74 정도로 국내 제품이 불리한 상황임

- 폴리에틸렌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에틸렌의 제조원가와 제조공정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상황임

<폴리에틸렌 제품(LLDPE) 생산원가 비교>

단위 : US $/톤

항 목		한국	싱가포르
주요 원재료 (에틸렌) 제조원가	나프타 단가	268	251
	변동비	488	319
	고정비	65	71
	원 가	553	390
폴리에틸렌 제조원가	변동비	86	79
	고정비	60	46
	원 가	146	125
총 제조원가	제조원가	699	515
	원가경쟁력 지수	100	74

※ 자료 : 에틸렌 제조원가 - Chem Systems 2000, 폴리에틸렌 제조원가 - CMAI 2003

※ 폴리에틸렌 제품군 중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기준

3. FTA 체결시 국내 석유화학산업계 영향

ㅇ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은 정유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고 최근에 건설된 대규모 설비를 가동중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음

ㅇ 또한 싱가포르는 선진 석유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강력한 원가경쟁력과 마케팅능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내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와 FTA 체결시 국내 석유화학은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내수기반의 잠식은 물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생존기반의 상실이 우려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연관산업에 기초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생산잉여분은 설비의 가동률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

- 국내 석유화학기업도 수익의 대부분을 내수시장에 의존

ㅇ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초래

- 싱가포르는 내수시장이 미약하여 우리나라의 대 싱가포르 수출증가 가능성이 전무한 반면

-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공산품이 무관세를 적용중에 있어,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부담이 큼

※ 2004년 석유화학제품 평균관세율 : 한국 5.7%, 싱가포르 0%

Ⅲ. 건의사항

ㅇ 일․싱가포르 FTA 체결시 상당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이  FTA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 석유제품(휘․등․경․중유 등)을 FTA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하고, 석유화학제품 중 민감한 품목을 양허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임

<일․싱가포르 FTA 관세 양허 품목>

구분	관세철폐품목	관세철폐제외품목
석유제품	원유, 소형항공기 연료, 노말파라핀, 석유정제용 및 농림어업용 중유, 윤활(기)유, 프로판, 부탄,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나프타 : 2006년 4월부터 관세철폐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B-A유, B-B유, B-C유)
유기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멘톨, 구연산, 구연산 칼슘, 글루타민산 소다, 소르보스 등
석유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PE, PP, PS, ABS, PIB 등 합성수지
기 타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가죽, 피혁 제품 모피, 모피 제품 신발, 모자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제품

※ 광공업품 6,746품목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품목에서 제외, 그중 상당부분이 석유․석유화학제품임

<첨부>

<한-싱가포르 FTA 체결시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품목별 의견>

□ 석유

구 분		관세율(‘04)			중복도	FTA 영향 및 양허제외 여부
HS	품명	한국	싱가 포르	차이		품목별 여향	양허 의견
2709.00	원유	3	F	3	○	영향 없음	즉시
2710.11 2710.19	-자동차 휘발유 -항공 휘발유 -프로필렌테트라머 -나프타 -NGL -기타	7 7 5 F F 5	F F F F F F	7 7 5 0 0 5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영향 없음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불가 불가 즉시 즉시 즉시 불가
2710.19	-등유 -항공유 -경유 -경질중유(B-A유) -중유(B-B유) -방카씨유 -조유 및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7 7 7 7 7 7 7 7 8	F F F F F F F F F	7 7 7 7 7 7 7 7 8	○ ○ ○ ○ ○ ○ ○ ○ ○	경쟁치열, 공급과잉심화 〃 〃 〃 〃 〃 〃 〃 〃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2710.91 2710.99	웨이스트 오일	5-8	F	5-8	-	영향 없음	즉시
2711.12 2711.13	프로판 부탄	1.5 1.5	F F	1.5 1.5	○ ○	경쟁심화 〃	불가 불가
2713.11 2713.12 2713.20	석유코크스(하소하지 않은 것) 석유코크스(하소한 것) 석유아스팔트	5 5 5	F F F	5 5 5	○ ○ ○	경쟁심화 경쟁심화 경쟁심화	불가 불가 불가

□ 석유화학

구 분			2004년 관세율			중복도	FTA 영향 및 관세양허여부
HS		제품명	한국	싱가 포르	차이		품목별영향	양허 의견
2905.13	n-Butanol		5.5	F	5.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불가
2905.14	I-Butanol		5.5	F	5.5	○	〃	불가
2905.16	Octanol		5.5	F	5.5	○	〃	불가
2907.11	Phenol		5.5	F	5.5	○	〃	불가
2914.11	Acetone		5.5	F	5.5	○	〃	불가
2915.21	Acetic Acid		5.5	F	5.5	○	〃	불가
2915.31	Ethyl Acetate		5.5	F	5.5	○	〃	불가
2915.32	VAM		5.5	F	5.5	○	〃	불가
2916.11	Acrylic Acid		5.5	F	5.5	○	〃	불가
2916.12	Acrylates		5.5	F	5.5	○	〃	불가
2916.14	MMA		6.5	F	6.5	○	일본기술 도입시 해외에 수출금지 품목	불가
2917.32	DOP		6.5	F	6.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불가
2917.35	PA		6.5	F	6.5	○	〃	불가
3901.10	LDPE		6.5	F	6.5	○	규모/원가면에서 경쟁우위인 싱가포르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붕괴	불가
3901.20	HDPE		6.5	F	6.5	○	〃	불가
3901.30	EVA		6.5	F	6.5	○	〃	불가
3902.10	PP		6.5	F	6.5	○	〃	불가
3903.11	EPS		6.5	F	6.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불가
3903.19	GPPS		6.5	F	6.5	○	〃	불가
3903.30	ABS		6.5	F	6.5	×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3903.90	HIPS		6.5	F	6.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불가
3906.10	PMMA		6.5	F	6.5	○	〃	불가
3907.10	Polyacetal		6.5	F	6.5	○	〃	불가
3907.40	Polycarbonate		6.5	F	6.5	○	〃	불가
3908.10	Polyamide		6.5	F	6.5	○	〃	불가
4002.11	SB-L		8	F	8.0	×	〃	불가
4002.19	SBR		8	F	8.0	×	〃	불가
4002.20	BR		8	F	8.0	×	〃	불가
4002.59	NBR		8	F	8.0	×	〃	불가
4002.70	EPR		8	F	8.0	×	〃	불가

구 분			2004년 관세율			중복도	FTA 영향 및 관세양허여부
HS		제품명	한국	싱가 포르	차이		품목별영향	양허의견
2803.00	Carbon Black		5.5	F	5.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철폐유예
2902.20	Bezene		5	F	5.0	○	〃	〃
2902.30	Toluene		5	F	5.0	○	〃	〃
2902.41	O-Xylene		5	F	5.0	○	〃	〃
2902.43	P-Xylene		5	F	5.0	○	〃	〃
2905.31	EG		5.5	F	5.5	○	〃	〃
2910.20	PO		5.5	F	5.5	○	〃	〃
3907.20	PPG		6.5	F	6.5	○	〃	〃
2903.15	EDC		5	F	5.0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2903.21	VCM		5.5	F	5.5	×	〃	불가
3904.10	PVC		6.5	F	6.5	×	〃	불가
2901.21	Ethylene		F	F	-	○	영향없음	즉시
2901.22	Propylene		F	F	-	○	〃	즉시
2901.24	Butadiene		F	F	-	○	〃	즉시
2902.44	Mixed Xylene		5	F	5.0	○	국내 공급부족품목	즉시
2902.50	SM		F	F	-	○	영향없음	즉시
2917.14	MA		6.5	F	6.5	×	〃	즉시
2917.36	TPA		6.5	F	6.5	×	〃	즉시
2917.37	DMT		6.5	F	6.5	×	〃	즉시
2926.10	AN		6.5	F	6.5	×	〃	즉시
2929.10	TDI		6.5	F	6.5	×	〃	즉시
2929.10	MDI		6.5	F	6.5	×	〃	즉시
2933.71	Caprolactam		6.5	F	6.5	×	〃	즉시
3817.10	Alkyl Benzene		6.5	F	6.5	×	〃	즉시
3824.90	MDI		6.5	F	6.5	×	〃	즉시
3902.20	Polyisobutylene		6.5	F	6.5	×	〃	즉시
3907.30	Epoxy		6.5	F	6.5	×	〃	즉시
3907.60	PET		6.5	F	6.5	×	〃	즉시
3911.10	석유수지		8	F	8.0	×	〃	즉시

□ 클로르 알카리(소다)

구 분		2004년 관세율			중복도	FTA 영향 및 관세양허여부
HS	제품명	한국	싱가 포르	차이		품목별영향	양허의견
2806.10	염화수소	8	F	8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2815.11	고체의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8	F	8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2815.12	액체의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8	F	8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2910.30	에피클로르 히드린	5.5	F	5.5	×	경쟁치열/ 공급과잉 심화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	불가

<참고: 일․싱가포르 EPA와 석유․화학산업>

ㅇ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본과 싱가포르간 협정은 공식적 명칭이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제휴협정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이하 EPA)’임.

- 일본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EPA를 활용함

※ EPA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범주를 넘어서, 금융, 정보통신 등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ㅇ 그동안 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싱가포르는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했지만, 일본은 싱가포르 수입액(2000년 기준)의 93.8%, 품목기준으로는 76.9%만을 무관세화하는 데 그침

<일․싱가포르간 무역액과 경제제휴협정의 관세인하 내용>

(단위 : 백만 엔, 2000년 기준)

	품목	품목수	무역액	일․싱 무관세 양허내용
				무관세 품목	품목비중	무관세 무역액	무역액 비중
일본←싱가포르	농림수산품	2,277	31,978	486	21.3%	2,196	6.9%
	광공업품	6,746	631,707	6,452	95.6%	620,553	98.2%
	전품목합계	9,023	663,685	6,938	76.9%	622,749	93.8%
일본→싱가포르		5,859	2,094,309	5,859	100.0%	2,094,309	100.0%
일본⇔싱가포르		14,882	2,757,994	12,797	86.0%	2,717,058	98.5%

※ 자료 : 일본과 싱가포르 무역액은 일본 재무성통계

- 특히 6,746개의 광공업품목 중 4.4%에 해당하는 294개 품목을 관세철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임

<일․싱가포르 EPA 관세 양허 품목>

구분	관세철폐품목	관세철폐제외품목
석유제품	원유, 소형항공기 연료, 노말파라핀, 석유정제용 및 농림어업용 중유, 윤활(기)유, 프로판, 부탄, 석유코크스, 석유아스팔트 ※ 나프타 : 2006년 4월부터 관세철폐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중유(B-A유, B-B유, B-C유)
유기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멘톨, 구연산, 구연산 칼슘, 글루타민산 소다, 소르보스 등
석유화학제품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PE, PP, PS, ABS, PIB 등 합성수지
기 타	右記이외의 모든품목	가죽, 피혁 제품 모피, 모피 제품 신발, 모자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제품

ㅇ 관세철폐 제외품목들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 2010년까지 철폐키로 함

- 첫째, 협정 발효시 즉각 관세를 철폐

- 둘째 2006년 4월부터 관세를 철폐

- 셋째, 폴리에틸렌(HS 390110), 폴리이소부틸렌(HS 390210), 프로필렌 공중합체(HS 390230), 기타(390290) 등은 2003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8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고, 기준세율을 2.8%로 설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을 3.1%, 3.9%로 세분화하여 설정함

- 넷째, 폴리프로필렌(HS 390210)의 경우 기준세율을 6.5%로 설정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함

ㅇ 싱가포르의 석유․화학산업 대부분이 구미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의 경우 294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의 유보는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수준이 구미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지만, 기초 공정기술과 특화기술이 다소 뒤떨어져 일본이 석유․화학품목의 관세철폐는 2010년까지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게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