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에너지 가격개편 개요

□ 제1차 에너지 가격개편

ㅇ 높은 해외의존도(97%)에 비해, 에너지가격은 산업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낮은 수준 유지로 자원배분 왜곡 및 에너지 소비절약 동기부여 미흡

- 휘발유 가격은 높은 반면, 경유․LPG 가격은 낮아 연료간 가격 적정화 필요

ㅇ 수송용에너지 위주로 단계별(’01.7~’06.7) 개편안 마련(’00.9)

- 수송용은 경유와 LPG(부탄)의 가격을 상향[휘발유100 : 경유75 : LPG(부탄)60]

- 가정용은 등유를 인상, LPG, LNG 현행 유지, 산업용은 중유만 소폭인상

※ 개편에 따른 부담증가계층(운수업계, 장애인, 상이유공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ㅇ 특소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석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00.12)

□ 제2차 에너지 가격개편

ㅇ ’05.1월 경유승용차 시판허용과 관련, 환경부 및 환경단체에서 가격개편을 요구하여 ’03.5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

ㅇ 에너지의 적정 상대가격비는 ’04.10~’05.3월의 가격기준으로 휘발유100 : 경유85 : LPG(부탄)50으로 하고, ’05.7월부터 3년간 개편추진

- 경유 : 향후 3년간 매년('05.7, '06.7, '07.7) 휘발유가격 대비 5%p(60~70원/ℓ)씩 인상

- LPG부탄 : '05.7월 3%p인하(△30원/ℓ내외)

ㅇ ’07. 7월 교통세(특소세), 주행세 조정

- 교통세 : 휘발유(526원/ℓ→505원/ℓ), 경유(351원/ℓ→358원/ℓ)

- 특소세 : 부탄(306원/㎏→275원/㎏)

- 주행세 : 휘발유․경유(교통세의 26.5%→32.5%)

□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상향 조정(’09. 5월)

ㅇ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유가격 하향안정으로 ’09.6.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현행 유류세 부담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

구 분	휘발유(원/ℓ)		경유(원/ℓ)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개정후
교통에너지환경세	514	529	364	375
주행세	154.20(30%)	137.54(26%)	109.20(30%)	97.50(26%)
교육세(15%)	77.10	79.35	54.60	56.25
세금계	745.30	745.89	527.80	528.75

□ ’09.5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상향 조정 관련 가격변동 현황

ㅇ 휘발유

514원/ℓ	교통세	529원/ℓ
77.1원/ℓ	교육세	79.4원/ℓ
154.2원/ℓ	지방주행	137.5원/ℓ
745.3원/ℓ	계(부가세별도)	745.9원/ℓ

부분별인상율

△46.1%

0.6%

17.0%

공장도가

661.5원/ℓ

42%

세금

892.0원/ℓ

55%

유통마진

53.8원/ℓ, 3%

1,607.3원/ℓ

’09.6월 평균

휘발유가격

공장도가

565.3원/ℓ

37%

세금

886.3원/ℓ

57%

유통마진

99.9원/ℓ,  6%

1,551.5원/ℓ

’09.4월 평균

휘발유가격

ㅇ 경 유

358.5원/ℓ	교통세	369.4원/ℓ
53.8원/ℓ	교육세	55.4원/ℓ
107.6원/ℓ	지방주행	96.0원/ℓ
519.9원/ℓ	계(부가세별도)	520.8원/ℓ

△40.0%

부분별인상율

공장도가

575.1원/ℓ

43%

세금

640.8원/ℓ

48%

유통마진

114.2원/ℓ, 9%

1,330.1원/ℓ

’09.4월 평균

경유가격

공장도가

673.7원/ℓ

48%

세금

647.1원/ℓ

47%

유통마진

68.6원/ℓ, 5%

1,389.4원/ℓ

’09.6월 평균

경유가격

0.1%

17.1%

5. 주요 석유제품 등 가격구조 현황 (’20.7월 기준)

(단위: 원/ℓ, ㎥)

구 분		세전 공급가(A)			공급가 부과 세금①				유통비(B)		세금계 (①+②), (C)	소비자 가격 (A+B+C)
			관세	부과금*	교통세 (개소세)	교육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부가세		부가세 ②
수송용	휘발유	397.61	3%	16	529	79.35	137.54	114.35	93.09	9.31	869.55	1360.25
	(비중,%)	(29.2)		(1.2)	(38.9)	(5.8)	(10.1)	(8.4)	(6.8)	(0.7)	(63.9)	(100.0)
	경유	434.83	3%	16	375	56.25	97.5	96.36	93.60	9.36	634.47	1162.9
	(비중,%)	(37.4)		(1.4)	(32.2)	(4.8)	(8.4)	(8.3)	(8.0)	(0.8)	(54.6)	(100.0)
	LPG	332.51	0%	16	160.6	24.09	36.37	55.36	137.27	13.73	290.14	759.92
	(비중,%)	(43.8)		(2.1)	(21.1)	(3.2)	(4.8)	(7.3)	(18.1)	(1.8)	(38.2)	(100.0)
난방용	등유	377.37	3%	16	63	9.45	-	44.98	288.64	28.86	146.30	812.31
	(비중,%)	(46.5)		(2.0)	(7.8)	(1.2)	-	(5.5)	(35.5)	(3.6)	(18.0)	(100.0)
	LNG	738.39	3%	19	33.16	3.9 (안전관리부담금)		77.54	48.06	4.81	119.41	905.86
	(비중,%)	(81.5)	-	(2.1)	(3.7)	(0.4)		(8.6)	(5.3)	(0.5)	(13.2)	(100.0)
발전용	중유	412.08	3%	16	17	2.55	-	43.16	0.47	0.05	62.76	475.31
	(비중,%)	(86.7)		(3.4)	(3.6)	(0.5)	-	(9.1)	(0.1)	(0.0)	(13.2)	(100.0)
	LNG	649.73	3%	19	33.16	-	-	68.29	-	-	101.45	751.18
	(비중,%)	(86.5)	-	(2.5)	(4.4)	-	-	(9.1)	-	-	(13.5)	(100.0)
산업용	중유	412.08	3%	16	17	2.55	-	43.16	0.47	0.05	62.76	475.31
	(비중,%)	(86.7)		(3.4)	(3.6)	(0.5)	-	(9.1)	(0.1)	(0.0)	(13.2)	(100.0)
	LNG	668.88	3%	19	33.16	3.9 (안전관리부담금)		70.59	29.30	2.93	110.58	808.77
	(비중,%)	(82.7)	-	(2.3)	(4.1)	(0.5)		(8.7)	(3.6)	(0.4)	(13.7)	(100.0)

* 교육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이하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15% 부과

*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세의 26% 부과, LPG는 부탄 기준으로 판매부과금 부과

* 수입부과금은 세전공급가에 포함, 휘발유, 경유, 등유, LPG는 오피넷 기준

* LNG(난방용, 산업용)는 서울시 소비자가격 발표기준이며, 발전용은 가스공사 공급가격

가짜석유제품 일반 현황 및 대책 방안

□ 일반현황

ㅇ 가짜석유제품은 휘발유, 경유에 값싼 석유제품(등유, 용제 등) 또는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

- 최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사현장, 대형차고지 등 검사사각지대에서의 가짜석유 및 등유 불법주유 등 불법행위 지속적 적발

ㅇ 가짜석유제품 불법유통량 약 1,408천kL, 탈루세액 약 6,428억원으로 추정(산업부 정책연구용역, '16.3월)

- (폐해) 세수탈루, 대기오염, 자동차 고장 유발, 화재․폭발사고 발생 등 소비자 피해와 안전을 위협

□ 주요추진 실적

ㅇ '18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 31,302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비정상 835업소 적발(적발률 2.7%)

* 연도별 비정상 적발율(%) : (’14)2.0 → (’15)2.1 → (’16)2.2 → (’17)2.2 → (’18)2.7

ㅇ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11년 대비 지속적으로 약 70% 감소한 수준으로 유지

＊ 용제 1‧4‧7‧10호 유통량(kL) : (’11)320,896 → (’12)140,402 → (’13)103,943 → (’14)86,537 →
(’15)80,688 → (’16)81,865 → (’17)88,647 → (’18)93,842

ㅇ 또한, 불법유통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불법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구축('14.7.1~)

□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대책 방안

ㅇ 가짜석유 원료물질 관리강화와 수급거래상황보고 입출하 정보 분석 등 이상징후 포착 적시점검 등 효과적 단속시스템 운영

ㅇ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오일콜센터(☎1588-5166) 상시 운영 및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 실시 등 대국민 홍보 확대

15. 석유정제 공정도 현황

(수율: %)

																									연도별			‘15	‘16	‘17	‘18	‘19
											가스회수 시 설												▶		L P G			2.3	2.2	2.6	2.6	2.6
														▲
																							▶		휘 발 유			14.1	13.3	12.8	13.3	13.5
																	▲
						상압증류탑
																							▶		용 제			0.3	0.3	0.3	0.3	0.3
											▼												▶		나 프 타			22.4	22.4	25.2	24.9	25.0
																	▲
											등 유 탈황시설												▶		등 유			1.7	1.7	1.6	1.7	1.7
																▲
	원 유				▶																		▶		항 공 유			13.6	13.9	14.1	13.6	13.7
											경 유 탈황시설												▶		경 유			29.9	29.2	28.0	28.5	29.3
																	▲ ▲ ▲
											감압증류 시 설												▶		아스팔트			3.3	3.5	3.4	2.9	2.5
								중질유 분해․ 탈황 시설
																									기타제품			5.3	5.6	4.7	4.9	5.1
											◀
																							▶		중 유			5.2	6.1	5.5	5.5	4.7
															▲
										▶	윤활기유 제조시설												▶		윤활기유			1.9	1.8	1.8	1.9	1.6

19. 석유제품별 용도

유 종	종 류	용 도	비 고
휘발유	보통휘발유(노란색)	자동차, 소형원동기, 군 장비 등
	고급휘발유(초록색)	자동차
등 유	실내등유	팬히터, 스토브, 온풍기	투명
경 유	자동차용(0.001%)	자동차용	노랑색, 연두빛
	선박용(0.05% 이하)(빨간색)	소형선박용
B-A유 (경질중유)	고유황B-A(2.0%이하)	중․대형보일러 (산업, 선박 등)
B-B유 (중유)	고유황B-B(3.0%이하)	“
B-C유 (중질중유)	고유황B-C유(4.0%이하)	대형선박․보일러, 중질분해원료용
제트유	Jet A-1	민항기용(등유형)
	JP-8	군항공기용(등유형)
납 사	납 사	석유화학원료, 용제원료
용 제	용제1호~10호	세탁용, 산업용등(세척, 용해, 희석, 추출)
LPG	프로판	가정․상업, 취사, 난방용, 산업용
	부탄	자동차, 산업용, 석유화학원료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로포장, 산업용
부생연료유	등유형(1호, 파란색) 중유형(2호, 검은색)	`보일러(가정용제외), 노(furnace)
윤활유	세부 품질기준(16개)	내연기관유, 기계, 기어, 열처리, 그리스 등

* 자동차용 경유(황함량 wt%) : '98.4(0.05%), '02.2(0.043%), ‘06.1(0.003%),‘09.1(0.001%)

21. 석유제품 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7호 [별표])

1.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 (보통휘발유)	2호 (고급휘발유)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50%유출온도 (℃)	125 이하
	90%유출온도 (℃)	170 이하
	종말점 (℃)	225 이하
	잔류량 (부피%)	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 (분)		480 이상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황분 (㎎/㎏)		10 이하
색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 (g/L)		0.013 이하
인 함량 (g/L)		0.0013 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UnimarkⓇ 1494 DB	10 이상
	ACCUTRACETM S10 Fuel Marker	10 이상
주)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3. 경유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용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 이하	-
색(육안식별)	-	빨간색

주)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정책대여 비축 경유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

20.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 엑셀파일(파일명: 사용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내용으로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