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ㅇ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리터(’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리터.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19.3.31까지)

발전용 3,800원/톤, 발전용 외 24,242원/톤(’19.4.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수 입 부과금	계	1,509,438	1,664,631	1,705,714	1,729,581	1,802,818	1,601,095	1,640,742	1,571,772	1,596,292	1,794,917	1,408,599
	석유	905,361	872,762	852,735	839,728	829,853	729,930	848,448	797,348	714,659	756,000	744,526
	LNG	604,078	791,869	852,979	889,853	972,965	871,165	792,294	774,424	881,633	1,038,917	664,073
판매부과금		278,235	280,158	252,651	277,899	252,014	240,595	240,454	222,128	217,863	216,317	195,469
합 계		1,787,673	1,944,789	1,958,365	2,007,480	2,054,832	1,841,690	1,881,196	1,793,900	1,814,155	2,011,234	1,604,068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