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ㅇ 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37조

ㅇ 목적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

ㅇ 징수대상자

- 석유(LNG 포함)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ㅇ 부과기준

- 수입부과금

․ 원유 및 석유제품 : 16원/ℓ(’06.2.7부터)

․ 석유대체연료 : 16원/ℓ. 단, 유화연료유는 11원/ℓ(’06.2.7부터)

천연역청유는 11원/ℓ(’09.1.1부터)

․ LNG : 24,242원/톤(’07.1.1부터)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 36원/ℓ(’00.7.29부터)

․ 부      탄 : 62,283원/톤(’05.7.8부터)

ㅇ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수 입 부과금	계	1,337,970	1,475,747	1,598,410	1,509,438	1,664,631	1,705,714	1,729,581	1,802,818	1,601,095	1,640,742
	석유	960,587	903,092	933,069	905,361	872,762	852,735	839,728	829,853	729,930	848,448
	LNG	377,383	572,655	665,341	604,078	791,869	852,979	889,853	972,965	871,165	792,294
판매부과금		379,917	369,148	284,558	278,235	280,158	252,651	277,899	252,014	240,595	240,454
합 계		1,717,887	1,844,895	1,882,968	1,787,673	1,944,789	1,958,365	2,007,480	2,054,832	1,841,690	1,881,196

* 총징수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 금액임

ㅇ 용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